출처: Asia Maior | 게시일: 2026-05-09
분류: 정권·선거 변동 | 키워드: china, election, indi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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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의 집권은 인도 외교정책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광범위하게 묘사되어 왔다. 힌두 민족주의를 기치로 내건 인도인민당(BJP)의 압승은 인도 외교의 근본적 재편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국제사회는 인도가 비동맹 전통에서 탈피하여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대중국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조정할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하였다. 그러나 학술지 Asia Maior에 게재된 이 논문은 그러한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논문은 모디 집권 11년간(2014~2025)의 인도 외교정책이 보여준 실질적 행태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수사(rhetoric)와 현실(reality) 사이의 심층적 괴리를 규명하고, 인도 외교를 규율하는 구조적 상수(structural constants)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이 논문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단순히 인도 국내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 교체와 외교정책 변화의 상관관계라는 국제정치학의 핵심 질문과도 맞닿아 있다.
논문의 핵심 주장은 모디 외교정책의 핵심 매개변수(core parameters)—즉 구조적 명령(structural imperatives), 제약(constraints),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의 원칙—가 이전 정권과의 연속성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모디 정부는 미국과의 국방·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쿼드(QUAD) 참여를 강화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는 방식으로 미국과의 거리를 좁혔다.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산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수입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러시아 규탄 결의에 기권함으로써 모스크바와의 전통적 유대를 유지하였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2020년 갈완 계곡 충돌 이후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관계는 오히려 확대되어 중국은 인도의 최대 교역국 지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복합적 행태는 이념적 선명성보다 실용적 국익 계산이 인도 외교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방증하며, 모디의 '힌두트바(Hindutva)' 외교라는 수식어가 실제 정책 결과와 얼마나 큰 간극을 형성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 논문이 제시하는 분석적 통찰은 개발협력(ODA) 및 시민사회 연구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인도는 전통적 원조 수원국의 위상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공여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및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의 주요 행위자로서 자신만의 개발협력 질서를 구축해가고 있다. 모디 정부의 '이웃 우선(Neighbourhood First)' 및 '개발 파트너십' 정책은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 논리와 맞물려, 서방 주도의 원조 규범 체계에 대한 독자적 대안을 모색하는 성격을 띤다. 인도개발협력청(IDCA) 설립 등 제도적 정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시민사회의 관점에서는, 모디 정부의 외국기부규제법(FCRA) 강화가 외국 자금을 수령하는 비정부기구(NGO)의 활동 공간을 급격히 위축시킨 점이 주목된다. 이는 국내 시민사회와 초국가적 시민사회 네트워크 간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인도 정부가 대외 관계에서 국가 중심적 행위자로서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과 연동되어 있다.
정책적 함의의 측면에서, 이 논문은 지도자 변수가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구조적 변수에 비해 얼마나 제한적 역할을 하는지를 재확인함으로써, 과도한 '개인화' 서사를 경계할 것을 촉구한다. 모디 개인의 카리스마와 '비즈니스 외교'적 스타일, 그리고 힌두 민족주의적 세계관이 외교 수사와 상징의 차원에서는 분명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인도의 핵능력, 경제적 의존 구조,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강대국들과의 세력균형 논리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외교정책의 근본 방향을 규율하는 상수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도를 파트너로 삼으려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혹은 중국이나 러시아에게도 중요한 경고로 기능한다. 인도는 어느 한 편에 선명하게 편승(bandwagoning)하지 않으며, 복수의 강대국 간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전략적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다차원 정렬(multi-alignment) 전략을 항구적으로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인도를 대상으로 한 외교·원조 정책 설계 시, 단기적 정치 신호보다 장기적 구조 분석에 방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연구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이 논문은 비서방 신흥 강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 지역 내 구조적 맥락과 역사적 지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법론적 틀을 제공한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모디 이후 시대의 인도 외교정책 경로, 인도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리더십 주장과 실제 정책 행태 간의 정합성, 그리고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이 어느 지점까지 유지 가능한지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IOCSS와 같은 시민사회 연구기관의 관점에서는, 인도 내 시민사회 공간의 위축이 인도 외교의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에 미치는 영향과, 이것이 국제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규범 형성에 어떤 파급 효과를 낳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다. 인도가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를 자임하면서도 시민사회를 옥죄는 이중성은, 규범적 원칙과 전략적 실용주의 사이에서 항상 긴장하는 인도 외교의 본질적 역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