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Asia Maior | 게시일: 2026-05-09
분류: 아시아 정치경제 | 키워드: authoritarian, india,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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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의 인도, 10년을 돌아보며: 제2공화국인가, 제2비상사태인가?
제임스 매너(James Ma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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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10년 집권 이후 인도의 국내 정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를 고찰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디 총리가 10년간 집권하며 구축한 권위주의 체제의 주요 양상, 그리고 경쟁 정당들에 비해 막대한 불공정 이점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4~5월 총선에서 맞닥뜨린 뜻밖의 패배가 포함된다. 이 선거에서 의회 과반수를 상실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모디가 독재적 통치와 종교적 양극화 추진을 완화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정치에 영향을 미친 경제적 측면들 역시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경제 성장, 심화되는 불평등과 만성적 빈곤, 중산층에 대한 정부의 의외로 무성의한 대응, 그리고 복지 정책이 그것이다. 모디 치하의 인도는 수많은 국제 지표에서 최하위권으로 추락하는 심각한 불명예를 감수해야 했으며, 이를 만회하려는 노력도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소위 '하위' 카스트들이 카스트 위계질서 수용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사회 변화는 오래전부터 풀뿌리 차원에서 감지되어 왔다. 그러나 2024년에 이르러 이 변화는 마침내 전국 정치에서 모디 당의 불리한 방향으로 가시화되었다. 모디는 한때 활기 넘쳤던 인도 언론 대부분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과장된 개인 숭배를 조장했다. 그 결과 중 하나로 그는 자기만족적 자만심에 빠져들었고, 마침내 자신이 신성한 존재임을 믿고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이 엄청난 자만심은 세 가지 충격적인 일탈로 이어져 인도의 국제 관계, 특히 서방과의 관계,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권력을 잡으면서 가장 결정적인 미국과의 관계를 손상시켰다.
**핵심어** — 선거; 탈제도화; 권위주의; 인치(人治); 개인 숭배; 신격화; 자만적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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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위주의적 통제와 종교적 양극화를 향한 모디의 행보
모디가 총리로 취임한 2014년부터 2024년 초 사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종교적 양극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는 강경 힌두 민족주의적 공세를 이끌며 소수 집단, 특히 1억 7,200만 명에 달하는 이슬람교도를 악마화하고 탄압했다. 이러한 시도는 2024년 4~5월 총선 유세 기간에도 계속되었는데, 모디를 비롯한 인사들이 반(反)이슬람 수사를 적극 활용했다. 아울러 그는 권력을 급진적으로 중앙집권화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형해화(形骸化)하여 정치 체제에 대한 1인 지배를 관철시키는 데서도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었다.
그의 무력화·통제 시도에서 벗어난 기관은 총리실(PMO, Prime Minister's Office)과 11개 수사기관뿐이었다. 이들 기관은 강력하게 유지되었으나, 정부 기관·시민사회·언론 등의 행위자들을 위협하거나 굴복시키기 위해 의심스러운 혐의를 내세운 급습과 수사에 노골적으로 남용되었다. 궁극적인 목표는 1인이 행사하는 인치(人治)가 지배하는 권위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형해화되거나 통제당한 기관의 목록은 길다. 인도 중앙은행,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 commission), 중앙정보위원회(central information commission), 국가통계기구(national statistical organisation), 대학교, 연구기관, 감사원(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s office), 상·하원 의장실, 연방 체제 내 각 주의 주지사, 연방 체제 자체 등이 그 목록에 포함된다[Kailash 2021, 5 March].
모디의 하향식 통제 추진에서 주요 권력 기관 가운데 예외는 없었다. 의회가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미 2015년, 모디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총리 소속 정당인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깊은 불안감이 팽배했다. BJP를 자문했던 한 경제학자는 著名한 언론인에게, 여러 당 지도부가 사석에서 모디를 향해 표출한 「증오」의 강도에 자신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털어놓았다.¹ 집권 첫 10년 동안 수많은 법안이 검토나 토론의 기회도 없이 의회를 강행 통과했다. 2019년에 이르러 이러한 무력화는 극단에 달해, 한 야당 의원이 "우리는 피자를 배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법을 하는 겁니까?"라고 물을 정도였다[PTI 2019, 31 July].
모디의 급진적 중앙집권화 속에서 내각 장관들조차 영향력을 빼앗겼다. 그들은 총리실의 지시를 받은 관료들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뒤늦게 알아야 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지연이 발생했다. 장관들이 총리실의 지시를 무한정 기다리며 앞장서 나서기를 꺼리는 탓에 의사결정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되었다. 총리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처리되지 못하고 쌓인 문서의 최대치가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재임 당시(2014년 이전)의 1,500건에서 6,000건으로 늘어났다. 전직 내각 비서관은 "총리가 독재적 통제욕과 잦은 외유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악화된다"고 말했다[Srivastava 2022, 5 February].
고위층에 의한 내각 장관 통제는 지난 10년에 걸쳐 다소 완화되었을 수도 있으나, 모디의 급팽창하는 개인 숭배(아래에서 논함)는 하향식 장악이 계속해서 긴밀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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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총선의 뜻밖의 결과, 그리고 모디의 타협 없는 대응
2024년 4~5월, 새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다. 집권 BJP는 다른 모든 정당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선거 자금을 보유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BJP의 최대 경쟁 정당인 인도국민회의(Congress Party)의 은행 계좌는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동결되었다. 또 다른 유력 경쟁 정당의 대표는 의심스러운 혐의로 구금되었다.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디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고, 그를 도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디의 발언이 — 종교적 양극화를 유발하는 우회적 표현과 노골적인 언사가 — 선거 행동 강령을 위반한 110차례의 경우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모디는 또한 대부분의 인쇄·방송·온라인 뉴스 매체도 장악하고 있었다.
모디와 그의 정당은 높은 사기로 선거 운동에 임했다. 1월 22일에 거행한 아요디야(Ayodhya) 람 사원(Ram temple) 봉헌식이 선거에서 표를 끌어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는 543석 규모의 하원에서 400석을 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는데, 이는 2014년과 2019년의 압승 당시 획득한 의석 수를 훌쩍 넘는 것이었다. BJP의 다른 지도자들은 400석이 확보되면 새 정부가 인도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표 결과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온갖 불공정한 이점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디의 정당은 240석 획득에 그쳐, 과반 기준인 272석에 창피할 정도로 미치지 못했다. BJP는 동맹 관계인 두 지역 정당에 기대어서야 겨우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모디의 지역구인 바라나시(Varanasi)에서 그의 득표율은 2019년 63.62%에서 54.2%로 하락했다.
이 결과는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인도 유권자들은 쉽게 움직이는 맹목적인 양떼가 아니다. 그들은 1977년 이후 치러진 전국 및 주 선거의 약 70%에서 집권 정당을 심판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거부율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모디의 정당이 막대한 불공정 이점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역풍을 맞은 것이다.
이 결과의 원인은 복잡하다. 대부분의 야당이 불완전하지만 합리적으로 성공적인 연합을 구성하여 反BJP 표의 분산을 막았다.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들은 물가 상승과 고용 기회 부족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모디는 이에 대해 인도인들이 「공허한 약속」이라 부르는 말을 오랫동안 늘어놓아 왔다. 반(反)이슬람 수사는 기대 수준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집권당 강경 힌두 민족주의 자매 조직인 민족의용단(RSS, Rashtriya Swayamsevak Sangh)의 많은 활동가들이 선거 운동에 불참했다. 그들이 모디에게 불만을 품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1인 정부를 향한 그의 행보와 개인 숭배는, 조직과 대의가 개인 지도자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줄곧 믿어 온 그들의 신념을 훼손했다. 또한 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