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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_GLOBAL] 조류에 맞서: 격동의 물결 속 민중 봉기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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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Watch News

FOCUS on the Global South · Research Report, April 2024

초록

2021~2023년 사이 글로벌 사우스 전역에서 광범위한 민중 봉기와 시위 물결이 관찰되었다. 스리랑카의 경제 붕괴에 맞선 민중 봉기, 방글라데시의 노동자 운동, 파키스탄의 정치 위기, 미얀마의 민주주의 저항, 케냐와 나이지리아의 반부패 시위가 이 물결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본 논문은 이 봉기들의 공통된 구조적 원인과 다양한 형태를 분석하며, 이들이 글로벌 사우스의 정치적 동학에 함의하는 바를 탐구한다.

1. 서론: 격동의 물결

역사는 봉기의 물결을 주기적으로 목격해왔다. 1848년의 유럽 혁명, 1968년의 글로벌 저항, 2011년의 아랍의 봄이 대표적 사례다. 2021~2023년 글로벌 사우스에서 관찰된 봉기와 시위의 물결은 이러한 역사적 패턴의 새로운 반복을 구성한다. 그러나 각각의 국가적 맥락과 특수한 역사를 가진 이 봉기들은 어떤 공통된 구조적 원인과 어떤 다양성을 가지는가?

2. 구조적 원인의 분석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유산: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사우스 경제에 불균등한 타격을 가했다. 수출 의존적 경제, 관광업 비중이 높은 경제,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존하는 경제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경제적 위기는 모두 팬데믹 이전의 구조적 취약성이 팬데믹 충격에 의해 폭발적으로 드러난 결과다.

식품·에너지 가격 상승: 2021~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글로벌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켰다. 이 충격은 수입 식품과 에너지에 의존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특히 심각하게 작용했다. 스리랑카, 이집트, 파키스탄은 모두 식품·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화(硬貨) 부족이 결합된 복합 위기를 경험했다.

부채 위기의 심화: 많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팬데믹 대응을 위해 외채를 대폭 확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은 달러 표시 부채의 이자 부담을 급증시키고 자본 유출을 촉발했다. 이 구조적 취약성이 개별 국가들의 위기를 촉발하는 뇌관으로 작용했다.

3. 스리랑카: 경제 붕괴와 민중 봉기

2022년 스리랑카 봉기는 이 시기 가장 극적인 민중 봉기의 사례다. 수십 년간의 경제 오관리와 팬데믹 충격이 결합하면서, 스리랑카는 독립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외환 보유고 고갈, 식품·의약품·연료 부족, 하루 13시간 이상의 정전이 일상화되었다.

2022년 7월, 분노한 시민들은 대통령 관저와 총리 관저를 점령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해외로 탈출하고 사임했다. 이 사건은 부채 위기에 직면한 민중이 무능하고 부패한 엘리트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전환의 결과는 복잡했다. 새로운 대통령 라닐 위크레메싱헤는 IMF 구제 금융을 수용하면서 엄격한 긴축 조치를 도입했다. 봉기의 에너지는 구조적 변화로 전환되지 못하고 새로운 통치 엘리트의 충원으로 이어졌다.

4.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저항

방글라데시의 경우, 세계 최대 의류 수출국 중 하나인 이 나라의 노동자들은 주기적 파업과 임금 인상 운동을 전개했다. 노동자들의 저항은 단순한 임금 요구를 넘어 안전한 노동 환경, 조합 조직권, 그리고 글로벌 패션 산업의 착취적 가치 사슬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했다.

미얀마에서는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에 맞선 시민 불복종 운동(CDM)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의료진, 교사, 공무원들의 파업과 시위는 군부의 폭력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민병대 저항으로 발전했다. 미얀마의 사례는 권위주의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의 갈망이 지속됨을 보여준다.

5. 케냐와 나이지리아: 세금 반대와 반부패 운동

2024년 케냐의 젊은 세대 시위는 디지털 시대 글로벌 사우스 봉기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준다. 인상된 세금에 반대하는 시위로 시작되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된 청년들의 운동은 광범위한 반부패 요구와 새로운 정치적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으로 확산되었다. 루토 대통령이 세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각료를 대규모 교체한 것은 이 운동의 즉각적 성과였다.

나이지리아의 #EndSARS 운동(2020)은 이 시기 소셜미디어 조직 역량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 중 하나다. 경찰의 잔혹성에 반대하며 시작된 이 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군사의 시위 진압(라고스 레키 사격)은 국제적 분노를 촉발했다.

6. 봉기의 공통 패턴과 한계

분석 대상 봉기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을 보인다. 첫째, 소셜미디어를 통한 수평적 자기 조직화. 둘째, 젊은 세대의 전위적 역할. 셋째, 즉각적 경제 불만(가격, 세금, 실업)과 장기적 정치 불만(부패, 민주주의 결핍)의 결합. 넷째, 전통적 정치 조직(정당, 노동조합)과의 불안한 관계.

동시에, 이 봉기들의 공통된 한계도 관찰된다. 저항 에너지를 지속적인 구조 변화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기득권 세력은 대중의 분노를 부분적 양보로 흡수하면서 권력 구조를 유지한다. 엘리트 교체는 이루어지지만 엘리트 지배 자체는 지속된다.

7. 결론

2021~2023년 글로벌 사우스의 봉기 물결은 코로나19, 기후변화, 부채 위기, 강대국 경쟁이 결합된 '복합 위기' 속에서 민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봉기들은 글로벌 사우스 민중의 지속적인 저항 역량을 증명하지만, 동시에 그 저항이 구조적 변화로 전환되는 경로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더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와 더 반응적인 국내 정치 구조 없이는, 봉기의 물결은 반복될 것이다.

참고문헌

  • Arrighi, G. (2002) 'The African Crisis: World Systemic and Regional Aspects', New Left Review, 15: 5–36.
  • della Porta, D. (2015) Social Movements in Times of Austerity. Cambridge: Polity Press.
  • Harvey, D. (2003) The New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tel, R. and McMichael, P. (2009) 'A Political Economy of the Food Riot', Review, 32(1): 9–35.
  • Tarrow, S. (2011)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3r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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