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 게시일: 2026-05-23
분류: 아시아 정치경제 | 키워드: china, governance, polic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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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이 국제 정치경제의 핵심 의제로 부상한 오늘날,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기후정책은 전 지구적 탄소 거버넌스의 향방을 가늠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Alex Y. Lo와 Chen Xiang이 공저하여 Edward Elgar 출판사에서 발간한 『China's Climate Policy: Transition, Governance, and Market』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기후정책 제도화 과정과 그 구조적 도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역작이다. 이 저작은 단순한 정책 서술에 머물지 않고,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작동하는 환경 거버넌스의 내재적 모순과 가능성을 동시에 조명함으로써, 기후정치학과 발전국가론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기여를 이루고 있다. 특히 2030년 탄소 피크 달성과 2060년 탄소중립이라는 이른바 '쌍탄소(雙碳)' 목표를 공식화한 중국이 어떤 제도적 경로를 통해 이 목표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국제 개발협력 및 기후금융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연구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긴요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저자들의 핵심 주장은 중국의 기후 거버넌스가 국가·시장·사회 세 축의 복합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 책은 지난 10여 년간 중국이 도입한 주요 기후정책 개입의 제도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를 비롯한 시장 기반 정책 수단의 효과와 한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기후 거버넌스가 '파편화되고 영역 특수적(fragmented and domain-specific)' 성격을 띤다는 진단이다. 중앙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산업계·규제 기관 간의 이해 충돌과 정보 비대칭이 정책의 일관된 집행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저자들은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입증한다. 나아가 이 책은 기후 거버넌스를 전 지구적 환경정치의 맥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중국의 국내 정책 동학이 국제 기후 협상 및 규범 형성 과정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서술한다.
이 책이 다루는 문제의식은 ODA, 시민사회, 지역 정치경제 등 더 넓은 국제 개발 의제와 긴밀히 연결된다. 무엇보다, 중국이 일대일로(BRI) 구상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인프라 금융과 에너지 투자가 수원국의 탄소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개발협력 연구 공동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국내에서 탈탄소화 거버넌스가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곧 중국 주도 개발금융의 기후 조건부성(climate conditionality)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 지식이 된다. 또한 '녹색 권위주의(green authoritarianism)'라는 개념을 통해 저자들이 제시하는 분석 틀은, 비민주적 정치체제 내에서 환경 정책이 어떻게 추진력을 얻고 동시에 그 한계를 드러내는지에 대한 비교정치경제학적 논의를 풍부하게 한다. 시민사회의 역할 면에서도, 중국에서 환경 NGO와 지역 공동체가 기후정책 과정에서 어떤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권위주의 맥락에서의 시민사회 역할 연구에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정책적 함의의 측면에서, 이 책은 2026년 현재 중국이 처해 있는 기후정책의 중대 전환점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이론 자원을 제공한다. 2026년은 중국이 에너지 소비 총량·강도 이중 통제(dual control of energy consumption)에서 탄소 배출 총량·강도 이중 통제(dual control of carbon emissions)로 전환하는 원년으로, 제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이기도 하다. 이 전환은 단순한 지표 교체가 아니라 산업계·지방 정부·금융 부문 전반에 걸친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 국가 ETS는 2025년 현재 전력 부문을 포함해 80억 톤 이상의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부문이 새로 편입되면서 시장 커버리지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Lo와 Chen의 연구는 이러한 정책 전환 과정에서 제도적 역량 구축, 측정·보고·검증(MRV) 체계의 정합성 확보, 그리고 중앙-지방 간 거버넌스 정렬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함으로써, 정책 입안자에게 실천적 준거틀을 제공한다.
미래 지향적 시사점으로는 세 가지 방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의 기후 거버넌스 경험은 개발도상국들이 국가 주도 저탄소 전환을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비서구적 발전 모델'로서의 함의를 지닌다. 강력한 국가 개입과 시장 기제의 결합이 어떤 조건 하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비교 연구가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둘째,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본격 시행과 미·중 경쟁 심화라는 대외 변수가 중국의 국내 기후정책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탄소 시장의 국제 연계 가능성과 지정학적 제약 사이의 긴장은 향후 기후 외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셋째, 연구자들에게는 중국 ETS의 데이터 신뢰성, 지방 정부의 순응 유인,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 등에 관한 미시적 실증 연구의 심화가 요청된다. Lo와 Chen의 작업이 마련한 제도적·이론적 토대 위에서, 권위주의 하의 기후 거버넌스를 둘러싼 국제 학술 담론은 한층 더 정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