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 게시일: 2026-05-25
분류: 아시아 정치경제 | 키워드: china, governance, polic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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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이 국제 질서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한 오늘날, 중국의 기후정책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세계 정치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매김하였다. *Journal of Contemporary Asia*에 게재된 이 연구는 중국의 기후정책을 '전환(transition)', '거버넌스(governance)', '시장(market)'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 주도 개발 모델과 시장 메커니즘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중국의 기후 대응 체계를 형성하는지를 고찰한다. 중국이 2020년 선언한 '이중 탄소 목표(双碳目标)', 즉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2060년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야심찬 목표는,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 자국의 발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선언으로서 국제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전환의 내부 동학과 거버넌스 구조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아시아 정치경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 연구의 핵심 논지는 중국의 기후정책이 단선적인 국가 의지의 표출이 아니라, 복수의 행위자와 제도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협상하는 복잡한 거버넌스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2021년 출범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 ETS)은 이러한 복잡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은 국가계획위원회(NDRC)와 생태환경부(MEE) 사이의 정책 관할권 경쟁, 지방 정부의 경제성장 우선 논리, 그리고 산업계의 저항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되었다. 연구는 특히 2018년 기구 개편 이후 기후정책의 주도권이 생태환경부에서 다시 NDRC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조명하며, 이것이 시장 메커니즘의 설계와 실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중국의 기후 거버넌스가 흔히 서방에서 상정하는 단일하고 응집된 국가 권위체의 작동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분산적이고 협상적인 성격을 지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이다.
ODA(공적개발원조) 및 시민사회 연구의 맥락에서 이 연구는 특히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중국은 전통적 의미의 ODA 수원국에서 벗어나 주요 개발재원 공여국으로 전환한 지 오래지만, 기후재원 분야에서는 그 역할이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BRI)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인프라 투자가 저탄소 전환과 어떻게 접합될 것인가의 문제는 국제 개발협력 커뮤니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중국 내 시민사회의 기후 거버넌스 참여 방식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본질적으로 상이한 경로를 따른다. 정부 산하 비정부기구(GONGO) 중심의 협력 구조, 환경 NGO의 제한적 활동 공간,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시민 참여의 부상 등은 중국 특유의 시민사회-국가 관계를 반영하며, 이는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논의에서 비서구적 경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준거틀을 제공한다.
정책적 함의의 측면에서 이 연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설계와 운용이 순수하게 기술적·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깊이 정치화된 과정임을 재확인한다. 중국의 ETS가 초기 단계에서 전력 부문에만 집중되었다가 점차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고탄소 산업 부문으로 확대되는 과정은, 각 산업 부문의 정치적 영향력과 국가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정책 설계에 어떻게 각인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한 이 연구는 기후정책의 실효성이 명목상의 목표 설정보다 집행 메커니즘과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시스템의 질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중국의 기후 이행을 평가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선언적 목표를 넘어 구체적인 거버넌스 역량과 제도적 완결성에 집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이 연구는 실무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 우선, 아시아 지역 차원의 탄소시장 통합 가능성이 점점 현실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ETS의 설계 원칙과 운영 방식이 역내 표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다. 세계경제포럼(WEF)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아시아 탄소시장 통합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거버넌스 모델이 역내 협력의 촉진 요인이 될지 혹은 장애 요인이 될지는 아직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다. 나아가 기후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녹색 산업정책, 재생에너지 공급망 지배, 기후 기술 외교 등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거버넌스 역량과 정책 일관성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IOCSS의 연구자들과 개발협력 실무자들에게 이 논문은 중국의 기후정책을 단순한 환경 어젠다가 아닌, 국가 발전 전략·지정학적 경쟁·글로벌 거버넌스 재편이 교차하는 복합 현상으로 독해할 것을 촉구하는 귀중한 학문적 성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