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 게시일: 2026-05-28
분류: 아시아 정치경제 | 키워드: china, governance, polic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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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후 정책은 단순한 환경 어젠다를 넘어 국가 거버넌스 구조의 재편,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그리고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중국의 위상 재정립이라는 복합적 의미를 내포한다. 2020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선언한 '이중탄소(双碳)' 목표—2030년 탄소 정점, 2060년 탄소 중립—는 단기적 정책 어젠다가 아니라 중국 경제체제 전반의 구조 전환을 예고하는 선언이었다. Journal of Contemporary Asia에 게재된 이 연구는 바로 그 전환의 내적 동학, 즉 중국 기후 정책이 어떠한 거버넌스 논리와 시장 설계 원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모순은 무엇인지를 아시아 정치경제의 비교론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이는 중국이 단순한 기후 협약 이행자에서 기후 거버넌스의 능동적 설계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추적한다는 점에서, 국제 개발 및 기후 협력 담론에 중요한 학술적 기여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핵심 분석 대상은 중국 기후 정책에 내재한 '국가-시장 이중성'이다. 중국은 2021년 전국 단위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를 출범시키며 시장 메커니즘을 공식 도입했지만, 그 설계와 운영은 서구 자유주의적 탄소 시장 모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배출 할당량을 직접 설정하고, 국유 기업이 시장 참여자의 다수를 차지하며, 감독기구가 가격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이 구조는 '시장적 외형을 가진 국가 주도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연구는 이를 단순한 제도적 미성숙으로 해석하지 않고, 중국 특유의 발전국가론적 논리가 기후 거버넌스 영역에서 재현되는 방식으로 이해한다. 즉 탄소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동시에 산업정책의 도구이며,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술 패권 확보의 플랫폼으로도 기능한다.
이러한 분석은 ODA 및 국제 개발 협력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중국은 일대일로(BRI) 프레임 아래 개발도상국에 대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최근 들어 이를 '녹색 일대일로'로 재편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그러나 녹색 전환의 기준 설정, 자금 조달 조건, 기술 이전 방식 등에서 중국의 기후 거버넌스 논리가 수원국에 투영될 경우, 이는 서구 주도의 기후금융 규범과 충돌하거나 개발 현장에서 이중 기준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 국내에서는 환경 NGO와 지역 공동체의 기후 거버넌스 참여가 여전히 제한적이며, 이는 정책의 하향식 성격을 강화한다. 비교 지역 연구의 흐름과 연결할 때,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이 기후 전환 압력 하에서 어떻게 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를 재조정하는지를 탐색하는 최근 문헌들과 이 연구는 중요한 이론적 대화를 형성한다.
정책적 함의의 측면에서, 이 연구가 제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전환의 속도와 형평성'이다. 중국의 석탄 의존 지역—허베이, 산시, 네이멍구 등—에서는 탈탄소 전환이 지역 경제 붕괴와 고용 충격을 수반하며,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연구는 중앙 정부의 거시 목표와 지방 정부의 경제 이해 사이의 갈등 구조를 분석하며, 이 긴장이 탄소 시장 가격 형성과 산업 재편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인다. 국제 기후 정책 설계자들은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탄소 중립 경로는 선언적 목표와 실행 현실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며, 그 간극을 메우는 거버넌스 혁신이 중국 기후 정책의 실질적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미래 지향적 시사점의 차원에서, 이 연구는 실무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중국 기후 정책을 단일한 국가 행위자 모델로 환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중앙 부처(생태환경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 에너지 기업, 지방 정부, 금융기관, 학술 자문 네트워크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해독해야만, 중국의 기후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개발 지원을 받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이 연구가 제시하는 분석 틀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기후 협력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탄소 시장의 연계, 녹색 금융 기준의 조화, 기술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실천적 과제들은 모두 중국 기후 거버넌스의 내적 논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이 연구는 바로 그 이해의 지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시아 정치경제 연구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