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 게시일: 2026-05-30
분류: 아시아 정치경제 | 키워드: china, governance, polic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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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후정책은 오늘날 국제 개발협력과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의 재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분석 대상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동시에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에서도 세계 1위를 기록하는 중국의 이중적 위상은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역학 구조를 근본적으로 규정한다. 특히 2020년 시진핑 주석이 선언한 '2030년 탄소 피크, 2060년 탄소 중립' 목표는 중국의 국내 경제 구조 전환과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모두에 파급력이 큰 정책적 선언으로 평가받는다. 이 논문이 게재된 『Journal of Contemporary Asia』는 아시아 정치경제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술 매체로, 국가 주도 발전 모델, 시장 전환,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심층 연구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전환(Transition)', '거버넌스(Governance)', '시장(Market)'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중국 기후정책을 분석하는 시도는 현시점 국제 학계가 주목해야 할 핵심 연구 의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이 연구의 핵심 주장은 중국의 기후정책이 단순한 환경 규제의 차원을 넘어, 국가-시장 관계의 재조정을 통한 발전 모델 전환의 일환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를 중심으로 한 시장 기반 정책 수단을 도입하면서도, 그 설계와 운영 전반에 강력한 국가 개입을 유지하는 '국가 주도 시장화(state-led marketization)'의 독특한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 2021년 전국 단위로 출범한 중국 탄소시장은 피복 규모 기준으로 세계 최대이나, 가격 신호의 효율성, 시장 유동성, 기업 정보 공개의 투명성 등에서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긴장이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중국 특유의 정치경제적 맥락, 즉 성장 우선주의와 에너지 안보 논리, 지방 정부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다. 또한 연구는 기후 거버넌스가 중앙-지방 관계,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역할 분담, 금융 시스템 개혁과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다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후정책의 이면에 자리한 권력 구조의 변동을 가시화한다.
중국의 기후 전환 경로는 ODA 및 글로벌 시민사회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중국은 일대일로(BRI)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방대한 에너지 인프라를 수출해 왔으며, 최근에는 '녹색 실크로드(Green Silk Road)' 담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OECD-DAC 중심의 ODA 규범과 경쟁하는 대안적 개발 협력 모델이 기후 의제와 결합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중국 내 시민사회는 공식적인 환경운동의 제도적 공간이 여전히 협소한 가운데, 학술 네트워크, 기업 ESG 연대, 국제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통해 기후정책 담론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아래로부터의 기후 거버넌스'보다는 '위로부터의 녹색 권위주의(green authoritarianism)' 경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과, 국가의 강력한 동원력이 오히려 급속한 에너지 전환을 가능케 한다는 실용적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장이기도 하다.
정책적 함의 측면에서, 이 연구는 기후 거버넌스 설계에서 '제도 이식(institutional transplantation)'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유럽의 ETS 모델이 중국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변형과 굴절은, 시장 메커니즘이 특정 정치경제적 맥락과 충돌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이는 국제 기후 협상 및 녹색 금융 표준화 논의에서 '맥락 민감성(context sensitivity)'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환기시킨다. 또한 중국의 기후정책이 국내 산업 고도화, 에너지 자급률 제고, 기술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적 목표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는 점은, 기후 행동을 순수한 공공재 공급의 논리로만 해석하는 주류 국제 담론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만든다. 이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기후 재원 조성, 적응 지원, 손실과 피해 메커니즘 등을 설계할 때 중국의 역할과 의도를 보다 정교하게 독해할 것을 요구한다.
실무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이 연구는 여러 중요한 미래 지향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중국 기후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때 배출량 통계나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과 같은 양적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거버넌스 품질과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분석하는 방법론적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기후 전환을 지원하는 ODA 프로그램은 중국 모델의 파급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가 주도 방식과 시장·시민사회 기반 접근의 상보적 설계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국제 기후 거버넌스 연구는 중국을 단일한 행위자로 환원하지 않고 중앙-지방 정부, 국유기업, 금융기관, 연구 기관 등 다층적 행위자 간의 경쟁과 협력 구조를 분석하는 미시적 시각을 강화해야 한다. 2026년 현재, 기후 위기 대응의 국제적 협력이 지정학적 경쟁과 복잡하게 얽히는 국면에서, 중국 기후정책의 전환·거버넌스·시장이라는 세 차원을 교차 분석한 이 연구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기후-개발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긴요한 학문적 준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