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 게시일: 2026-06-02
분류: 아시아 정치경제 | 키워드: china, governance, polic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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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후 전환이라는 문제는 21세기 국제 정치경제의 가장 복잡한 구조적 긴장 중 하나를 응축하고 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동시에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국가로서, 중국은 국제 기후 협상과 국내 경제 정책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모순된 위치를 점하고 있다.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56권 1호에 게재된 Geoffrey C. Chen의 서평 논문 「China's Climate Policy: Transition, Governance, and Market」은 이처럼 복잡한 지형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중국이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내부 메커니즘—중앙 명령체계, 지방 실험, 그리고 부상하는 탄소 시장 제도 간의 상호작용—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해부한다. 이 연구는 단순한 사례 연구를 넘어서, 세계 기후 체제의 신뢰성과 다자 협력의 미래에 직결되는 질문에 학문적으로 응답한다.
논문의 핵심 기여는 중국의 기후 정책을 단선적 서사—명령·통제 모델이거나 시장 자유화 서사—로 환원하는 기존의 이분법적 독해를 넘어서는 데 있다. 분석이 제시하는 것은 '층위적 거버넌스 구조(layered governance architecture)'로서, 중앙정부가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도달, 2060년 탄소중립이라는 야심찬 목표치를 설정하는 한편, 운영상의 복잡성 대부분은 지방 행위자, 국유기업, 그리고 2021년 출범한 전국 배출권거래제(ETS)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에 위임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중국 거버넌스의 전반적 패턴—목표책임제, 시범 지역에서의 정책 실험, 선택적 시장 수단의 활용—을 기후 분야에 투영한 것이며, 바로 이 점에서 비교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국 ETS는 2025년 기준 80억 톤 이상의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며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시장으로 자리매김했으나, 강도 기반 배출권 할당 방식의 한계, 지방 환경 규제 기관의 집행 역량 격차, 그리고 탄소 가격 신호의 왜곡 문제가 지속적인 도전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 논문이 조명하는 중국의 기후 거버넌스 실험은 더 넓은 지역 정치경제 및 개발 협력의 흐름과 긴밀히 연결된다. 중국의 태양광·전기차 분야 과잉 생산 능력은 수출 가격 효과를 통해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반면, 재정 압박으로 인한 지방 환경 규제 역량 약화라는 반대 방향의 압력 또한 동시에 작용한다. 일대일로(BRI) 투자 패턴 변화, 녹색 금융 분류체계의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 문제, 그리고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남남 협력에서 녹색 발전 의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의 문제는 ODA 연구자와 개발 실무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중국의 기후 정책이 단순히 국내 에너지 전환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발전 딜레마를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관한 강력한 모델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정책적 관점에서 이 연구는 몇 가지 핵심적 긴장 지점을 부각시킨다. 2026~2030년에 해당하는 제15차 5개년 계획이 탄소 감축보다 경제 성장 안정화와 기술 자립을 우선순위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중국 기후 정책의 제도적 역량과 정치경제적 인센티브 사이의 구조적 간극을 드러낸다. 탄소 강도 목표에서 총량 절대 상한제로의 전환—2027년 이후 단계적 도입이 예정된—은 기술적 설계 문제인 동시에 내륙 성(省)의 화석연료 의존도와 관련된 정치적 관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잡성은 단순히 중국 정책 입안자들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다자 기후 협상에 참여하는 국제 행위자들, 탄소 시장 연계를 모색하는 지역 파트너들, 그리고 중국의 녹색 국가 자본주의 모델과 협력 또는 경쟁하는 개발 금융 기관들 모두가 이 긴장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이다.
미래를 향한 시사점이라는 측면에서, 이 논문은 연구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중국의 기후 전환을 '성공 또는 실패'의 이분법적 잣대가 아니라, 제도 형성과 정치경제적 적응의 역동적 과정으로 바라볼 것을 촉구한다. 2030년 배출 정점 목표에 도달한 이후 시작될 더욱 기술적으로 정교하고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탈탄소화 심화 단계를 위해, 지금 구축되고 있는 거버넌스 구조와 시장 설계는 수십 년에 걸친 경로 의존성을 형성하게 된다. 비교 정치경제학, 개발 연구, 기후 거버넌스의 교차점에서 작업하는 연구자들에게 중국의 실험은 불가결한 분석 대상이다. IOCSS와 같은 연구 기관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ODA 설계에서 적응 재원의 배분 방식, 시민사회 조직들이 국가 주도 기후 거버넌스 체제 내에서 독자적 역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글로벌 기후 체제의 다자주의가 지정학적 분열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될 것인지에 대한 심층 연구 의제로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