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 게시일: 2026-06-11
분류: 아시아 정치경제 | 키워드: china, governance, polic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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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후 정책은 21세기 국제 개발 및 정치경제 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최대 재생에너지 투자국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동시에 점하고 있는 중국의 기후 거버넌스 방식은, 단순히 한 국가의 환경 정책을 넘어 글로벌 기후 레짐의 작동 방식과 개발협력의 미래 방향 자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2020년 시진핑 주석이 선언한 '이중탄소(双碳)' 목표—2030년 탄소 피크, 2060년 탄소 중립—는 중국 국가 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었지만, 그 실현 경로는 중앙집권적 계획 논리와 시장 메커니즘, 지방정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뒤얽힌 불균등한 전환의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Journal of Contemporary Asia에 게재된 이 연구는 바로 그 전환의 구조적 긴장과 거버넌스 모순을 학술적으로 해부하는 작업이다.
논문의 핵심 분석은 중국 기후 정책의 '이중성'—국가 주도 산업 전환과 탄소 시장이라는 시장 기반 메커니즘의 병행 추진—에 내재한 구조적 모순에 집중된다. 2021년 출범한 중국의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시장으로 주목받았으나, 그 실질적 작동은 허약한 가격 신호, 제한적 섹터 커버리지, 무상 할당 중심의 초기 설계로 인해 실질적 감축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그러한 설계상의 한계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임을 분석하며, 탄소 거버넌스의 형식적 시장화 이면에 작동하는 국가 자본주의 논리를 드러낸다. 또한 재생에너지 부문의 급속한 확장—태양광, 풍력, 전기차 산업의 경이적 성장—이 시장 경쟁의 결과가 아닌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녹색 도약(green leapfrogging)'의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과잉생산과 수출 의존성의 문제를 함께 제기한다.
이러한 분석은 ODA 및 개발협력의 광범위한 흐름과 긴밀히 연결된다. 중국의 일대일로(BRI) 이니셔티브는 '녹색 전환'을 표방하며 석탄 프로젝트 지원을 공식 중단하고 녹색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시사하는 것처럼, 국내 탄소 거버넌스의 구조적 취약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대외 녹색 ODA는 '그린워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한편 중국의 녹색 기술 수출—태양광 패널, 배터리, EV—은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 비용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기술 의존성과 표준 주도권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함의를 내포한다. 시민사회 관점에서도, 중국의 기후 정책 거버넌스는 환경 NGO와 지역 공동체의 참여보다는 당-국가 중심의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과 거버넌스 민주화라는 과제를 남긴다.
정책적 함의 측면에서 이 연구는 중요한 경고를 발한다. 탄소 시장이라는 시장 기반 도구를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 거버넌스 맥락에 이식할 때 발생하는 제도적 왜곡은, 유사한 조건의 개발도상국들이 기후 정책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선례다. 특히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 모델의 영향권 안에 있는 국가들—베트남,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탄소 시장 도입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전략은, 중국의 경험이 보여주는 제도 설계와 정치경제적 현실 사이의 간극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이 연구는 기후 거버넌스 연구에서 흔히 등한시되는 '전환의 불균등성' 문제—중국 내 석탄 의존 지방의 산업 구조조정 비용, 노동 전환,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를 이론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담론을 단순한 규범적 선언에서 구체적 정치경제 분석의 영역으로 끌어올린다.
미래 지향적 시사점으로, 이 논문은 실무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중국 모델'을 단일한 참조점으로 채택하는 것의 위험성을 상기시킨다. 중국의 기후 전환은 성공적인 녹색 산업화의 사례인 동시에, 시장 실패와 거버넌스 공백이 공존하는 복합적 실험의 장이다. IOCSS와 같은 연구 기관 및 개발협력 실무자들은 중국 기후 정책의 공식 담론과 실제 이행 사이의 간극을 추적하는 심층 비교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국의 기후 금융과 ODA가 수원국의 기후 거버넌스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아젠다가 시급히 요구된다. 나아가 탄소 시장, 녹색 산업 정책, 지역 거버넌스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분석 틀을 개발하는 것이, 기후 위기 시대 정치경제 연구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