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 게시일: 2026-06-18
분류: 아시아 정치경제 | 키워드: china, governance, policy, transition
📄 영문 전문 보기 (iocss.org) | 원문 출처 바로가기
중국의 기후 정책은 단순한 환경 규제의 영역을 넘어, 국가 거버넌스 구조와 시장 메커니즘, 그리고 국제 정치경제적 역학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핵심 의제로 부상하였다. Alex Y. Lo와 Chen Xiang이 저술하고 Geoffrey C. Chen이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2026년 제56권 제1호에 서평한 저작 『China's Climate Policy: Transition, Governance, and Market』은 이러한 복합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중요한 학술적 성과다. 특히 중국이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달성과 2060년 탄소 중립이라는 '이중 탄소(双碳)' 목표를 공식화한 이후, 국가 주도의 녹색 전환이 어떤 제도적 경로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개발협력 및 지역 정치경제 연구자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전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동시에 재생에너지 분야의 급속한 선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기후 정책 전환은,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이 저작의 핵심 기여는 중국의 기후 정책을 단일한 국가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으로 환원하지 않고,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와 시장 설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한다는 점에 있다. Lo와 Chen은 중국 환경 거버넌스의 제도적 변환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해온 학자로서, 중앙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지방 정부의 이행 역량 사이의 구조적 긴장, 그리고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제(ETS)가 실질적 감축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특히 중국 국가 ETS는 2021년 전력 부문을 대상으로 출범한 이후 2026년까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 고배출 산업군으로의 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강도(intensity) 기반에서 절대량(absolute cap) 기반으로의 전환이라는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가 수반된다. 저자들은 이 전환이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중국의 산업 발전 전략 및 국가-시장 관계 재편과 긴밀히 연결된 정치경제적 사건임을 강조한다.
중국 기후 거버넌스의 진화는 아시아 지역 정치경제 및 국제 개발협력의 광범위한 흐름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BRI)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자국 내 녹색 산업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청정에너지 공급망에서 지배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서구 중심 ODA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적 개발 금융 모델의 부상이라는 맥락과 맞닿아 있으며, 중국의 기후 정책 방향이 수원국(recipient countries)의 에너지 전환 경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ETS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4,000억~6,000억 위안(약 560억~8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아시아 탄소 시장의 통합 논의와 개발도상국의 기후 재정 접근성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기한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역할 문제도 부각된다. 중국 내 환경 NGO와 지역사회 행위자들이 기후 정책 과정에서 어떤 참여 공간을 갖는지, 그리고 국제 시민사회와의 연계가 중국의 기후 거버넌스 투명성 제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는 이 연구가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의식 중 하나다.
정책적 함의의 측면에서 이 연구는 여러 층위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강도 기반 할당 방식의 지속은 단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지만, 절대적 배출 감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근본적 한계를 내포한다. 2025년 국가 탄소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력 부문 할당량 52.2억 톤 대비 실제 검증 배출량이 52.4억 톤으로 2,900만 톤의 순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전체 의무 제출량의 0.55%에 불과한 수준으로 실질적 감축 압력이 여전히 미약함을 보여준다. 둘째, 배출 데이터 검증의 신뢰성 문제는 거버넌스 실패의 핵심 취약점으로, 제3자 검증 기관의 부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강력한 집행 체계와 디지털 모니터링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탄소 시장과 재생에너지 정책, 산업 규제, 무역 정책 간의 정합성(coherence) 확보가 녹색 전환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임을 이 연구는 설득력 있게 논증한다.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이 연구는 실무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여러 중요한 과제를 제시한다. 국제 개발협력 실무자들은 중국의 기후 정책 전환이 개발도상국 파트너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국 주도 개발 금융과 기후 조건부(conditionality) 간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학술 연구자들에게는 중국 ETS의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방 거버넌스의 다양성과 정책 학습 메커니즘, 그리고 국제 탄소 시장 연계 가능성에 관한 비교 연구가 요청된다. 아울러 2025년 8월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발표한 '녹색·저탄소 전환 추진 및 국가 탄소 시장 발전 강화에 관한 의견'은 강도 기반에서 절대량 기반으로의 전환 로드맵을 공식화한 역사적 정책 문건으로, 향후 중국 기후 거버넌스 연구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다. IOCSS와 같은 연구기관에서는 이러한 전환이 글로벌 기후 레짐과 아시아 지역 개발 질서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한국의 기후 ODA 및 탄소 시장 협력 전략과의 연계 지점을 모색하는 연구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