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 게시일: 2026-06-25
분류: 아시아 정치경제 | 키워드: china, governance, polic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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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0년 유엔 총회에서 2030년 탄소배출 정점(碳達峰)과 2060년 탄소중립(碳中和)을 달성하겠다는 이른바 '쌍탄(雙碳)' 목표를 공식 선언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이 선언은 단순한 국내 정책 공약을 넘어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향방을 결정짓는 구조적 변수로 부상했다. Journal of Contemporary Asia에 게재된 이 연구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중국 기후 정책의 전환(transition), 거버넌스(governance), 시장(market)이라는 세 축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아시아 정치경제학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가 기후 위기에 어떻게 응답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면으로 답한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 국면에서, 이 연구의 시의성은 매우 높다.
본 연구의 핵심적 분석 대상은 중국 기후 정책의 '전환' 성격이다. 중국의 탈탄소 전략은 단순한 에너지 믹스 조정이 아니라 국가 주도 산업 재편과 기술 민족주의(techno-nationalism)가 결합된 복합적 과정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이 확보한 압도적 글로벌 공급망 지위는, 기후 전환이 경제적 기회이자 지정학적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중앙 정부의 목표 설정과 지방 정부의 실행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긴장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의존하는 내륙 지방 정부들은 중앙의 탄소 저감 목표와 지역 경제 성장 사이에서 이중 압력을 받으며, 이는 정책 집행의 불균등성으로 이어진다. 시장 메커니즘 측면에서는 2021년 출범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제(全國碳市場, ETS)의 설계와 운영을 둘러싼 쟁점들이 핵심 분석 대상이 된다. 현재 전력 부문에 한정된 ETS의 적용 범위, 가격 발견 기능의 제한, 무상 할당 방식의 지속 여부 등은 중국 탄소 시장의 실질적 감축 기여도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다.
이 연구가 제시하는 분석 틀은 ODA와 국제 개발 협력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인프라 금융을 제공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석탄 발전소 등 탄소 집약적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시진핑 정부가 해외 석탄 발전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녹색 실크로드(Green Silk Road)'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개발 금융 패러다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 국내 기후 정책의 전환이 곧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과 글로벌 개발 거버넌스의 재편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IOCSS가 주목하는 ODA 연구와 직접적으로 교차한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한국 등 전통적 ODA 공여국과 중국의 개발금융이 경쟁·협력하는 구도는, 기후 재원 조달과 청정 에너지 전환 지원을 둘러싼 새로운 다자 질서 형성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정책적 함의의 측면에서, 이 연구는 국가 주도 기후 거버넌스 모델의 역량과 한계를 동시에 조명한다. 중국 모델은 권위주의적 정책 결정 구조가 가진 신속한 규모화(scaling-up) 역량을 보여주지만, 시민사회의 환경 감시 기능 부재와 투명한 정보 공개 체계의 미흡은 정책 신뢰성과 장기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탄소 시장의 경우, 국가가 가격 형성에 강하게 개입하는 구조는 시장 효율성을 제약하면서도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독특한 '국가-시장 혼합 거버넌스'의 형태를 띤다. 이는 서구 자유주의적 탄소 시장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로로, 개발도상국들이 자국 실정에 맞는 기후 거버넌스 모델을 설계할 때 비교 준거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으로 대표되는 무역-기후 연계 강화 추세는, 중국 기업들의 탄소 경쟁력 확보 압력을 높이며 국내 ETS 개혁을 가속화하는 외생적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무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이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미래 지향적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중국 ETS의 적용 범위 확대와 가격 메커니즘 강화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는 실증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철강, 시멘트, 화학 등 여타 산업 부문의 ETS 편입 일정과 그 정치경제적 저항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은 중국 기후 정책의 실질적 진전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둘째,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배터리, 수소, 그린 암모니아 등 핵심 청정 기술 분야의 협력·경쟁 전략을 동시에 수립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셋째, 개발협력 실무자들은 기후 재원과 ODA의 통합 설계에서 중국의 수원국(受援國)들이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겪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문제를 중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 이 연구는 중국 기후 정책의 복합성을 단선적 성공 혹은 실패의 내러티브로 환원하지 않고, 전환·거버넌스·시장의 삼각 긴장 속에서 입체적으로 포착함으로써, 아시아 정치경제 연구의 새로운 분석 지평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