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 게시일: 2026-06-27
분류: 아시아 정치경제 | 키워드: china, governance, polic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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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후정책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제 개발 협력과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전환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020년 시진핑 주석이 유엔총회에서 선언한 '이중 탄소 목표(双碳目标)', 즉 2030년 탄소 피크 달성과 2060년 탄소 중립 실현은 중국 내부의 에너지 전환 의지를 국제 무대에 공식화한 선언이었다. 《Journal of Contemporary Asia》에 게재된 이 논문은 해당 목표를 둘러싼 전환(transition), 거버넌스(governance), 시장(market)의 삼각 구도를 분석함으로써, 중국 기후정책의 구조적 동학을 학술적으로 조명한다. 이는 단순히 중국 내부의 정책 과제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기후 레짐과 개발도상국 ODA 흐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은 중국의 기후 전환이 단선적인 기술 혁신이나 단순한 정책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거버넌스 갈등과 시장 설계의 정치경제적 결과물이라는 점에 있다. 중앙 정부는 구속력 있는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를 2021년부터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지방 정부와 국영 기업의 이해관계가 중앙 지침의 실질적 이행을 복잡하게 만든다. 특히 석탄 의존도가 높은 내륙 성(省)들은 경제 성장과 고용 안정을 이유로 에너지 전환을 유예하거나 지연하려는 유인을 강하게 갖고 있다. 논문은 이러한 중앙-지방 간 긴장이 중국 기후정책의 구조적 취약성을 형성하는 근본 요인임을 강조하며, ETS와 같은 시장 기제가 이 긴장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협상의 장(場)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중국의 기후 거버넌스 구조는 ODA 및 국제 시민사회의 흐름과도 밀접하게 연동된다. 중국은 2013년 이후 일대일로(BRI) 프레임워크 하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급속히 확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를 '녹색 일대일로(Green BRI)'로 재편하려는 담론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이나 화석연료 채굴 지원이 여전히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선언적 녹색화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국제 NGO와 수원국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이 분석하는 국내 거버넌스의 파편화 문제는, 대외 ODA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도 직결된다. 중앙 정부의 녹색 의지가 지방 국영 기업이나 금융 기관의 해외 프로젝트 선택에 완전히 관철되지 않는 구조적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책적 함의 측면에서 이 연구는 기후정책의 시장화(marketization)가 지닌 이중성을 특히 주목할 만한 방식으로 드러낸다. ETS는 이론적으로는 탄소 감축 비용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하는 메커니즘이지만, 중국의 경우 배출 할당량 산정, 데이터 검증, 규제 집행 등 모든 단계에서 국가-기업 간의 비공식적 협상이 개입된다. 이는 시장이 탈정치화된 기술적 해법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산물임을 재확인시켜 준다. 연구자들에게 이 논문은 기후 거버넌스 비교 연구에서 제도적 형식과 실질적 운용 사이의 괴리를 분석할 새로운 이론적 렌즈를 제공한다. 실무자들에게는, 중국과 협력하거나 중국의 기후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지방 행위자와 국영 금융 기관의 실제 인센티브 구조를 반드시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실천적 함의를 전달한다.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이 연구는 기후 전환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문제를 글로벌 개발 협력 의제와 연결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 내 탄소 집약 산업에 종사하는 수천만 노동자의 고용 문제, 그리고 일대일로 수원국에서 중국 투자가 야기하는 환경·사회적 영향은 향후 국제 기후 레짐 설계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핵심 의제다. IOCSS와 같은 개발협력 연구 기관은 중국의 거버넌스 논리와 시장 설계 방식이 남반구 파트너 국가의 기후·개발 정책 선택에 어떤 경로 의존성을 형성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제 기후 협약의 이행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핵심 행위자의 내부 거버넌스 다이내믹을 정밀하게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논문은 그러한 연구 의제를 심화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경험적 토대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