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 게시일: 2026-07-05
분류: 아시아 정치경제 | 키워드: china, governance, polic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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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 Lo와 Xiang의 단행본에 대한 서평임을 확인했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확보했으니 이제 분석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전 지구적 의제로 확립된 21세기 초,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가장 빠른 속도로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기후 거버넌스는 국제 개발협력과 정치경제 연구의 핵심 관심사로 자리매김하였다. 2026년 《Journal of Contemporary Asia》에 게재된 Geoffrey C. Chen의 서평은 Alex Y. Lo(요크 세인트 존 대학교)와 Chen Xiang(상하이 교통대학교)이 공동 집필한 단행본 『China's Climate Policy: Transition, Governance, and Market』(Edward Elgar, 2025)을 비평적으로 검토한다. 이 저작은 중국의 기후정책을 단순한 환경 규제 차원을 넘어, 국가·시장·사회의 복합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정치경제 구조로 분석함으로써 학계에 중요한 이론적·실증적 기여를 제공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도상국 지원, ODA 정책의 연계가 심화되는 현 국면에서, 중국 모델의 내재적 논리를 해명하는 이 연구는 개발협력 연구자와 정책 실무자 모두에게 긴요한 참조점이 된다.
Lo와 Xiang의 저작이 제시하는 핵심 분석 틀은 국가 주도성, 시장 메커니즘, 사회적 동학이 중국 기후 거버넌스 내에서 어떻게 교직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저자들은 중국 정부가 2030년 탄소 정점, 2060년 탄소중립이라는 '쌍탄소(双碳)' 목표를 선언한 이후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 개입을 면밀히 검토하며, 배출권거래제(ETS), 녹색금융, 산업정책 등 시장 기반 수단이 권위주의적 국가 구조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서평에서 Chen이 강조하듯, 이 저작의 탁월성은 이론과 경험적 사례를 정교하게 결합하고, 정책 수단의 설계와 실행 간 정합성 문제를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다. 저자들은 중국 기후 거버넌스를 단일한 하향식 통제 모델로 환원하는 기존 논의를 벗어나, 중앙과 지방 정부, 민간 기업, 시민사회 행위자 간의 복층적 협상 과정이 정책 실효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가 제기하는 논점들은 ODA 정책 설계, 시민사회 역할, 지역 정치경제의 광범위한 변화 흐름과 깊이 맞닿아 있다. 중국은 2010년대 이후 대외원조 및 개발금융에서 녹색 전환을 핵심 의제로 통합해 왔으며, '일대일로(BRI)' 이니셔티브와 연계한 녹색 인프라 투자는 수원국의 에너지 믹스와 탄소 집약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Lo와 Xiang의 분석은 이처럼 국내 기후 거버넌스 실험이 대외적 개발협력 모델로 전파되는 경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준거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 주도 시장 형성의 한계와 시민사회 참여의 제약이 정책 효과성을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저자들의 지적은, 수원국 차원에서 개발 사업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하는 공여국과 국제기구에게도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나아가 글로벌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으로 인해 무역과 기후 규범의 접합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ETS의 가격 신호 효과와 시장 통합 수준은 아시아 지역 내 기후 규범 수렴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정책적 함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저작은 권위주의 체제 내 기후 거버넌스가 갖는 독특한 효과성과 한계를 동시에 조명함으로써 비교 정책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중국이 강력한 국가 역량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단기간에 달성한 경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 이전 가능성 논의를 자극하지만, 저자들은 제도적 맥락과 사회적 수용성이 결여된 단순 이식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특히 탄소시장의 실효성은 명확한 법적 규제 틀, 투명한 데이터 인프라, 독립적 감시 체계가 전제될 때만 보장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국가에서 유사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려는 ODA 프로젝트는 구조적 전제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저작은 기후정책의 수직적 조정 실패가 지역 간 불균형 전환(uneven transition)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논의에서 지역 정치경제의 이질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이 연구는 개발협력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여러 방향에서 중요한 과제를 제기한다. 첫째, 중국 기후 거버넌스의 내부 다양성—지역별 정책 실행 역량의 격차, 중앙-지방 관계의 역동성—을 세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중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중국과 협력하는 기후 관련 ODA 사업의 설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녹색금융 표준과 탄소 시장 연계에 관한 국제 협력 논의에서 중국 모델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학제적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Lo와 Xiang이 강조한 시장-국가-사회의 삼각 관계는 기후 거버넌스 분석을 위한 비교 연구 프레임으로도 유용하며, 이를 동아시아 및 글로벌 사우스의 다양한 국가적 맥락에 적용하는 후속 연구는 개발협력의 이론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중국의 기후 전환이 전 지구적 탈탄소화의 속도와 방향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저작이 열어젖힌 분석 틀은 앞으로도 학술적·정책적 논의의 중심에 자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