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 게시일: 2026-07-10
분류: 아시아 정치경제 | 키워드: china, governance, polic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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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후정책은 오늘날 국제 개발협력과 글로벌 정치경제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였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국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동시에 점유하고 있는 중국의 기후 거버넌스는 단순한 환경정책의 차원을 넘어, 국가-시장 관계의 재편, 산업구조 전환, 그리고 국제 기후 레짐에서의 권력 재배분이라는 복합적 과정과 맞닿아 있다. 특히 2020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선언한 '이중 탄소 목표(双碳目标)', 즉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달성과 2060년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국가 비전은, 중국의 정치경제 체제가 어떻게 기후 전환(climate transition)이라는 전 지구적 요청에 응답하며 스스로를 재구성하는지를 탐구하는 학술적·정책적 논의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Journal of Contemporary Asia』에 게재된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전환의 역동성을 거버넌스와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 기후정책 연구의 지평을 심화하고 있다.
본 논문의 핵심적 기여는 중국의 기후정책이 단선적인 국가 주도 모델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중국의 기후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하향식 목표 설정과 지방정부의 이행 재량, 국유기업과 민간 자본의 역할 분담, 그리고 탄소 시장이라는 가격 메커니즘의 도입이 복잡하게 교직되는 다층적 체계이다. 2021년 전국 단위로 출범한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ETS)는 이러한 복잡성의 단적인 표현으로, 시장 기반 도구와 행정적 규제의 혼합이라는 '중국식 혼합 거버넌스'의 실험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논문은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 설계와 집행 사이의 간극, 검증·보고·인증(MRV) 체계의 미성숙, 그리고 에너지 집약 산업의 전환 저항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전환 과정에서의 제도적 마찰이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비롯됨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다.
이 연구는 ODA 및 국제 개발협력,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 정치경제의 광범위한 흐름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중국은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프레임워크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를 '녹색 일대일로'로 재포지셔닝하려는 담론적·정책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기후 ODA 및 녹색 기후 금융(climate finance)이 지정학적 경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수원국의 에너지 전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복잡한 함의를 내포한다. 또한, 중국 국내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본 논문의 분석은 주목할 만하다.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 내에서도 환경 NGO, 싱크탱크, 기업 행위자들이 기후 어젠다 형성에 참여하는 방식은,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파악하는 기존 논의의 한계를 재고하게 만든다.
정책적 함의의 측면에서, 본 논문이 제기하는 거버넌스 도전 과제들은 중국뿐 아니라 유사한 국가 주도 발전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 대한 비교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탄소 시장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와 독립적 검증 체계의 구축이 선결 과제라는 논문의 주장은, 기후 재원 조성과 결부된 국제사회의 투명성 요구와도 직결된다. 나아가 에너지 전환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문제, 즉 석탄 의존 지역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보호 메커니즘의 부재는 중국 기후정책의 분배적 정의 차원에서 심각한 정책 공백으로 남아 있다.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이 문제를 기후 거버넌스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문의 주장은, 국제 기후 협상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이 기술적 감축 목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실무자와 연구자들에게 이 논문이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는 중국의 기후 전환을 단일한 국가 행위자의 의지로 환원하지 말고 다층적 거버넌스 행위자들 간의 협상과 갈등 과정으로 이해하라는 것이다. 국제 기후 협력의 맥락에서 중국과 교류하는 개발 기관,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연구 기관들은 중국 기후정책의 이면에 존재하는 제도적 복잡성과 정치경제적 동학을 면밀히 파악할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협력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IOCSS와 같이 ODA 및 시민사회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점에서, 중국의 기후 거버넌스 모델이 여타 개발도상국들의 정책 학습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은 비교 연구와 남-남 협력의 새로운 연구 의제를 제시한다. 기후 전환을 둘러싼 시장, 국가, 사회 사이의 긴장을 추적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아시아 정치경제 연구의 핵심 과제로 남을 것이며, 이 논문은 그 논의의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