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 게시일: 2026-07-14
분류: 아시아 정치경제 | 키워드: china, governance, policy, transition
📄 영문 전문 보기 (iocss.org) | 원문 출처 바로가기
중국의 기후 정책 전환은 단순한 환경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거버넌스 재편과 시장 메커니즘의 근본적 재구성이라는 복합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Journal of Contemporary Asia》에 게재된 본 연구는 중국의 기후 정책이 어떻게 '전환(transition)', '거버넌스(governance)', '시장(market)'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지를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2020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선언한 '이중탄소 목표(双碳目标)' —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탄소 중립 달성 — 는 중국 역사상 가장 야심찬 환경 공약 중 하나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시장적 인프라 구축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시점에서 해당 논문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국제 개발협력과 기후 금융의 미래 방향을 가늠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학문적 기여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핵심적 분석 대상은 중국이 탄소시장 체계를 중심으로 기후 거버넌스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있는가에 있다. 2021년 전국 단위로 출범한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시장이지만, 그 설계와 운영 방식은 서구식 시장 자유화 논리와는 상당히 다른 경로를 따른다. 국가 주도의 할당 방식, 검증 체계의 불투명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이해 충돌 등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중국 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다. 논문은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이 신자유주의적 의미의 탈규제화가 아니라, 국가 역량 강화와 산업 구조 재편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중국의 탄소시장은 '시장을 통한 국가 목표 실현'이라는 독특한 국가자본주의적 논리를 체현하고 있다.
이 논문의 논의는 동아시아 개발협력과 ODA(공적개발원조) 패러다임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에 깊숙이 개입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른바 '녹색 실크로드(Green Silk Road)' 담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국내 기후 전환의 거버넌스 과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녹색 담론이 수원국(recipient countries)에게 어떤 방식으로 투영되는지는 면밀한 비판적 검토를 요한다. 특히 시민사회 참여가 제한된 중국식 개발 협력 모델은, 참여적 거버넌스와 책무성을 강조하는 OECD-DAC 규범과 근본적인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중견 공여국들이 중국과의 삼각협력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구조적 변수다.
정책적 함의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후 거버넌스의 다층적 행위자 구조에 주목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의 기후 정책 실행은 중앙 발전개혁위원회(NDRC)에서 생태환경부(MEE)로 관할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과 정책 조율 실패가 반복되어 왔다. 아울러 석탄 의존도가 높은 지방 경제권의 저항, 국유 에너지 기업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탄소 가격 신호의 왜곡 등은 야심찬 목표와 현실 이행 사이의 간극을 구조화한다. 이러한 분석은 국제사회가 중국의 기후 공약을 평가할 때 선언적 수치에 집착하기보다 제도적 역량과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함께 평가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의 기후 외교와 녹색 ODA 전략도 중국의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를 현실주의적으로 반영한 설계가 필요하다.
연구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이 논문은 기후·에너지 전환 연구에서 정치경제학적 분석틀의 복원을 요청한다. 기후 정책을 기술 문제나 단순한 행정 효율성 문제로 환원하는 주류 담론에 맞서, 국가-시장-사회 관계의 역사적·구조적 맥락을 복원하는 접근이 학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더욱 유효하다. 특히 권위주의 체제하의 기후 거버넌스는 참여, 투명성, 책무성의 결핍이라는 구조적 제약을 내재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후 목표의 신뢰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IOCSS가 수행하는 개발협력 및 시민사회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기후 전환 경험은 권위주의 발전국가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현재 진행형 실험 중 하나이며, 그 귀추는 단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기후 레짐의 미래와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