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 게시일: 2026-07-30
분류: 아시아 정치경제 | 키워드: china, governance, polic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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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0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탄소 피크 2030, 탄소 중립 2060'이라는 이중탄소 목표(双碳目标)를 공식 선언하면서, 기후 거버넌스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가장 주목받는 행위자 중 하나로 급부상하였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최대 재생에너지 투자국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동시에 보유한 중국의 기후 전환 경로는, 파리협정 이행 체계의 실질적 성패를 좌우할 변수로 간주된다. 『Journal of Contemporary Asia』에 게재된 이 연구는 중국의 기후 정책을 단순한 환경 규제의 차원을 넘어, 국가 거버넌스 구조의 재편,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그리고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복합적 협상 과정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논의에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특히 이 연구가 제기하는 '전환(transition)'의 개념은 에너지 전환에 그치지 않고, 국가-시장-사회의 관계가 재구성되는 광범위한 구조 변동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국제 개발협력 연구자들에게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이 논문의 핵심적 분석 대상은 중국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한 거버넌스 수단들의 내적 긴장과 그 제도적 함의다. 중국은 2021년 전국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공식 출범시키며 시장 기반 환경 규제의 포문을 열었으나, 이 제도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전통과 시장 자율성 사이의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지방 정부는 경제성장 지표와 탄소 감축 목표 사이에서 상충하는 압력을 받으며, 탄소 할당량의 실질적 집행보다는 수치 달성에 집중하는 형식주의적 이행 패턴을 보이기도 한다. 연구는 이러한 중앙-지방 관계의 긴장이 단순한 관료적 비효율이 아니라, 중국 개발 모델의 역사적 경로 의존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한다. 동시에, 녹색 금융(green finance)의 팽창과 국영 에너지 기업의 재편은 시장 메커니즘이 국가 주도 방식으로 작동하는 '국가 자본주의적 기후 전환'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서구 자유주의적 기후 거버넌스 모델과는 상이한 경로를 보여준다.
중국의 기후 정책 전환은 ODA 및 국제 개발협력의 지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대일로(BRI) 이니셔티브를 통해 확대된 중국의 개발 금융은 오랫동안 석탄 발전소 수출과 탄소집약적 인프라 투자로 비판받아 왔으나, 2021년 이후 중국은 BRI 녹색화(Greening the BRI) 정책을 공식화하며 해외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 전환이 규범적 압력뿐 아니라 국내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 및 해외 시장 전략과 맞물려 있음을 분석한다.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역할 역시 주목할 만하다. 중국 내부의 환경 NGO와 연구 기관들은 제한된 정치적 공간 안에서도 기후 정보 공개 및 기업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지구적 기후 거버넌스 네트워크와 연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시민사회가 억압적 환경에서도 기후 전환의 촉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정책적 함의의 측면에서 이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탄소시장의 효율성은 제도 설계만으로 담보될 수 없으며, 거버넌스 역량 및 집행 의지라는 정치적 변수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중국의 ETS 경험은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저평가되고 검증 체계가 취약할 경우 시장 메커니즘이 실질적 탄소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개발도상국의 탄소시장 설계에 유용한 반면교사를 제공한다. 둘째, 중국의 기후 전환은 에너지 안보 논리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2022년 이후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중국 내에서 석탄 의존도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기후 목표와 에너지 자립이라는 두 국가 이익이 충돌할 때 후자가 단기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 기후 협상의 장에서 이러한 중국의 내부 딜레마를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 외교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다.
연구자와 실무자 모두를 위한 미래 지향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중국 기후 정책 연구는 기술적·경제적 분석을 넘어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심화되어야 한다. 탄소 중립 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기술 비용이나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아니라, 지방 정부의 인센티브 구조 개혁, 국영 에너지 기업의 이해관계 조정, 그리고 노동자와 탄광 의존 지역사회의 공정 전환(just transition)이라는 사회정치적 과제에 달려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ODA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의 기후 거버넌스 실험에서 국가 주도 시장 형성이라는 혼합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학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자 기후 금융 기관들은 중국과의 기후 협력에서 단순한 규범 수출이 아니라, 중국 내부의 정치경제적 역동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력 설계를 모색해야 한다. 이 연구가 제시하는 전환-거버넌스-시장의 삼각 프레임은 향후 아시아 기후 정치경제 연구의 핵심 분석 틀로 기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