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 게시일: 2026-08-04
분류: 아시아 정치경제 | 키워드: china, governance, polic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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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후 거버넌스는 오늘날 국제 개발협력과 글로벌 정치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 분석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가 탈탄소 경로를 둘러싼 경쟁과 협력의 복잡한 지형에 놓이게 된 가운데,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최대 재생에너지 투자국이기도 한 중국의 기후 정책은 단순한 환경 의제를 넘어 국가 발전 전략, 산업 정책, 국제 규범 형성과 긴밀하게 얽힌 다층적 현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이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국가 5개년 계획에 제도적으로 내재화하는 과정은, 권위주의적 발전 국가 모델이 기후 전환의 맥락에서 어떻게 변형·재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Journal of Contemporary Asia*에 게재된 이 논문은 바로 이 복합적 전환 과정을 정치경제학적 렌즈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 중심의 기후 거버넌스 담론에 균열을 가하는 비판적 학술 기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핵심 주장은 중국의 기후 정책이 단일하고 일관된 '녹색 전환'의 산물이 아니라, 국가-시장-사회 간의 복잡한 협상과 갈등 속에서 형성된 불균등하고 경쟁적인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논문은 중국 기후 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성으로서 중앙-지방 정부 간 권력 분산, 국유 에너지 기업의 이해관계, 민간 녹색 기술 기업의 성장, 그리고 국제 규범 압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행위자 체계를 제시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의 제도적 설계와 실제 운영 사이의 괴리, 태양광·풍력 산업에 대한 보조금 정치, 석탄 의존 지역의 전환 저항 등은 모두 이 구조적 긴장의 구체적 표현으로 분석된다. 또한 논문은 '녹색 발전' 담론이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 재구성 전략과 결합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면서, 기술관료적 합리성과 정치적 통제 사이의 경계가 기후 정책 영역에서도 흐릿하게 유지됨을 논증한다. 이는 기후 거버넌스를 순수한 기술적·행정적 문제로 환원하는 주류 정책 담론의 탈정치화 경향에 대한 유의미한 반론이다.
이 논문의 분석적 함의는 ODA 및 개발협력 패러다임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중국은 '남남협력' 및 일대일로(BRI) 프레임을 통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왔으며, 최근에는 '녹색 실크로드'를 표방하며 해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환이 수원국의 에너지 전환 수요 및 시민사회의 환경·사회적 요구와 어떻게 조응하는지는 여전히 긴장 관계에 있다.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와 같은 중국 주도 다자개발금융기관이 환경·사회 세이프가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거버넌스 투명성과 시민사회 참여 메커니즘은 서구 공여국 주도 ODA 체계와 비교할 때 여전히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이 논문이 제시하는 중국 국내 기후 거버넌스의 분절성과 경쟁성은, 중국의 대외 기후·개발 정책이 단일한 전략적 의도의 산물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개발협력 연구자들이 중국 행위자성을 분석할 때 보다 섬세한 분화 접근법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정책적 함의 측면에서 이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후 전환 정책의 실효성은 제도 설계의 정합성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구조적 조정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중국 사례는 극명하게 보여준다. ETS와 같은 시장 기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격 신호의 정확성, 규제 집행력, 기업의 전략적 대응 능력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하며, 이 요소들의 결합 방식은 각국의 제도적·정치적 맥락에 따라 현저히 달라진다. 둘째,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기후 거버넌스가 반드시 민주적 심의 절차보다 열등하거나 비효율적이라는 단순한 가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강력한 국가 역량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규모 확장을 단기간에 가속화하는 데 기여한 반면, 지방 정부의 이해관계 분산과 기업 포획 현상이 정책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중적 동학이 공존한다. 셋째,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구조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는 UNFCCC 협상,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 탄소 규제(예: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등 다양한 국제 제도 층위에서 새로운 협력과 마찰의 지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모두에게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한 미래 지향적 시사점으로는 다음을 강조할 수 있다. 학술 연구의 측면에서 이 논문은 중국 기후 정책 연구에서 비교정치경제학적 접근과 비판적 제도주의의 결합이 갖는 분석적 생산성을 입증하며, 향후 연구는 중국의 성(省)별 기후 정책 다양성, 녹색 금융의 정치경제, 기후 이주와 정의 문제 등으로 분석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무적 차원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중견국들이 중국과의 기후·에너지 협력을 설계할 때 중국 내부의 거버넌스 복잡성과 행위자 분화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인 협력 구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할 수 있다. IOCSS와 같은 연구기관 역시 ODA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국 기후 금융의 흐름과 그 거버넌스 조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함으로써, 한국의 대외 개발협력이 글로벌 기후 전환의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보다 전략적이고 규범적으로 정합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환경 부문의 전문 의제가 아니라, 발전 패러다임, 국제 질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치경제학적 핵심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