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 게시일: 2026-08-06
분류: 아시아 정치경제 | 키워드: china, governance, policy, transition
📄 영문 전문 보기 (iocss.org) | 원문 출처 바로가기
중국의 기후 정책은 단순히 한 국가의 환경 거버넌스 문제를 넘어, 현재 세계 정치경제 질서와 개발 협력 패러다임의 근본적 재편을 상징하는 핵심 의제로 부상하였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동시에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최대 생산국이라는 이중적 위치는 중국 기후 정책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을 한층 복잡하게 만든다. 특히 2026년 현재, 중국의 '탄소 이중 목표(双碳目标)'—2030년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탄소 중립—를 향한 정책 설계와 거버넌스 실험은 글로벌 기후 협상 구도와 개발도상국 지원 전략 모두에 직접적인 함의를 갖는다. Journal of Contemporary Asia에 게재된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전환기적 국면에서 중국 기후 정책의 내적 구조, 거버넌스 역학,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아시아 정치경제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이 논문의 핵심 분석 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중국의 기후 전환이 단선적 시장화 과정이 아니라 국가 주도 계획과 시장 인센티브가 중층적으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공식 출범한 전국탄소배출권거래시장(全国碳市场)은 이 논점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시장 논리를 도입하면서도, 배출 할당량 설정과 이행 감독은 여전히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강력한 행정 권한에 의존하는 구조다. 둘째,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의 거버넌스 긴장이 기후 정책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변수임을 지적한다. 석탄 의존 지역의 지방 당국은 경제 성장과 고용 유지라는 압력 속에서 중앙의 감축 목표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셋째, 이러한 전환 과정이 새로운 녹색 산업 패권 경쟁과 맞물리면서 국내 정치경제 지형을 재편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의 급속한 확장은 특정 지역과 자본에 유리한 구조적 이익을 창출하며, 이는 기후 정책의 분배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의 분석은 ODA(공적개발원조) 및 시민사회 연구,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정치경제의 보다 광범위한 흐름과 긴밀히 연결된다. 우선,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프레임워크 하에서 진행되는 개발 협력 사업들이 점차 녹색 금융과 기후 기준을 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녹색화' 담론이 실질적인 수원국의 환경 거버넌스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수출 지향적 재생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시장 확장 전략에 그치는지는 아직 열린 질문이다.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한 논점이다. 중국 내부에서 환경 NGO와 지역사회 행위자들이 기후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그것과 질적으로 다르지만, 그 나름의 정책 영향력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이는 시민사회와 국가 관계의 다양한 유형을 분석하는 비교정치학 및 개발협력 연구에 풍부한 사례를 제공한다.
정책적 함의 측면에서 이 연구는 복수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국제 기후 협상 맥락에서, 중국 기후 정책의 거버넌스 구조와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정교한 이해는 파리협정 이후 글로벌 기후 레짐의 실질적 이행력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의 국가결정기여(NDC) 목표가 어떤 국내 정치경제적 조건 속에서 설계되고 실행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국제 감축 목표의 총량만을 논하는 것은 분석적 공백을 낳는다. 또한 개발도상국 기후 파이낸싱의 관점에서, 중국 탄소시장의 경험과 제도 설계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자국 기후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하나의 참조 모델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ODA 공여국들이 수원국의 기후 제도 역량 강화 사업을 설계할 때 중국 모델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기후 전환이 단순한 기술적·환경적 과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 지역 간 격차, 노동 전환 등의 정치경제적 문제와 불가분하게 얽혀 있음을 환기시킨다.
실무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이 연구가 제시하는 미래 지향적 시사점은 명확하다. 연구자들에게는 중국 기후 거버넌스를 단일 행위자 모델로 환원하지 말고, 중앙-지방 관계, 국가-시장 경계, 국내-국제 정치의 다층적 긴장을 포착하는 분석 틀을 발전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비교 관점에서, 한국, 일본, 인도, ASEAN 국가들의 기후 거버넌스 경험과의 체계적 비교 연구는 아시아 기후 정치경제의 지역적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규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개발협력 실무자들에게는 수원국의 기후 제도 지원 시 형식적 시장 구조의 이식보다 거버넌스 역량, 지방 행정 역량, 이해관계자 참여 기제의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기후 위기 대응과 개발 정의의 통합이라는 21세기적 과제 앞에서, 중국의 사례는 그 성공과 한계 모두를 통해 국제 개발 공동체에 풍부한 학습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