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 게시일: 2026-08-07
분류: 아시아 정치경제 | 키워드: china, governance, polic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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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20년 유엔 총회에서 선언한 '2030년 탄소 피크, 2060년 탄소 중립' 목표는 단순한 기후 공약을 넘어 국제 개발 질서와 지구적 정치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Journal of Contemporary Asia*에 게재된 이 논문은 중국의 기후 정책을 '전환(transition)', '거버넌스(governance)', '시장(market)'이라는 세 축으로 분해함으로써, 중국 기후 정치의 내부 동학과 그것이 아시아 및 글로벌 정치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탈탄소 전환이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거버넌스 양식과 시장 구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임을 이 연구는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는 개발협력(ODA) 분야에서 기후 재원과 녹색 전환이 주류화되는 현 시점에서 특히 중요한 분석적 출발점을 제공한다.
논문의 핵심 주장은 중국의 기후 전환이 단일한 국가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중앙정부·지방정부·국유기업·민간 자본·국제 기구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 협상과 제도적 실험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2021년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서 시장 메커니즘을 기후 거버넌스의 핵심 수단으로 채택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배출권 가격의 낮은 수준, 지방정부의 이행 회피, 그리고 석탄 의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치적 압력이 지속적으로 제도의 효과성을 제한해 왔다. 논문은 이러한 긴장을 '정책 야망과 거버넌스 역량 사이의 간극'으로 개념화하며, 중앙집권적 국가 구조가 오히려 기후 정책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방해하는 역설적 상황을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녹색 금융,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그린수소 투자 등 시장 형성 과정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 조성자'로 기능하면서도 그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는 한계를 보이는 이중성을 날카롭게 포착한다.
이 연구는 ODA 및 시민사회 연구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중국은 일대일로(BRI) 프레임 하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왔으나, 최근에는 '녹색 BRI' 담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후 재원의 흐름을 자국의 외교적 이익과 연계하고 있다. 이는 서구 주도의 DAC(개발원조위원회) 체제 중심의 ODA 규범과 경쟁하는 대안적 개발 협력 모델의 등장을 의미하며, 수원국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방식에도 질적 변화를 야기한다. 특히 중국의 기후 정책이 국내에서 시민사회의 독립적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반면, 대외적으로는 다자 기후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연대를 강조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은 시민사회 공간(civic space)의 수축이라는 아시아 정치경제의 광범위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모델이 아시아 권위주의 국가들의 기후 거버넌스 설계에 준거 틀로 작동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정책적 함의의 측면에서, 이 연구는 기후 정책의 효과성이 기술적 설계보다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정 능력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중국 ETS의 경험은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는 신흥국들에게 제도 설계의 정치성을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낮은 탄소 가격, 배출권 초과 할당, 이행 감시 체계의 부재는 시장 메커니즘을 무력화하는 공통 패턴으로서, 이는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기후 전환 정책 설계에도 직접적인 교훈을 제공한다. 또한 논문은 중국 내 녹색 금융 생태계의 급속한 성장이 글로벌 기후 재원 구조에서 중국계 자본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기후 재원의 투명성·책임성 기준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그린워싱'이 개발 협력의 새로운 정당화 수사로 전용될 위험성을 제기한다. 이는 OECD DAC의 기후 ODA 마킹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연구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이 논문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중국의 기후 전환을 선형적 근대화 과정이나 서구적 녹색 전환의 복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중국은 국가 주도 시장화, 권위주의적 거버넌스, 그리고 기술 민족주의가 결합된 독자적 전환 경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경로가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의 기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IOCSS와 같은 연구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논문이 촉발하는 비교 연구 의제, 즉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 간 기후 거버넌스 효과성 비교, 중국 기후 재원의 수원국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차원의 기후 시민사회 연대 가능성 탐구가 향후 학술적·정책적으로 긴요한 연구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탄소 중립을 향한 전지구적 전환의 시대에, 중국이라는 변수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은 단순한 지역 연구를 넘어 국제 개발 협력의 미래 방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적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