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 게시일: 2026-09-10
분류: 정권·선거 변동 | 키워드: china, election
📄 영문 전문 보기 (iocss.org) | 원문 출처 바로가기
원문 확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초록란이 비어 있었지만, 실제로 해당 자료는 홍콩대(HKU) 지안난 주(Jiangnan Zhu) 교수가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출간한 Cambridge Elements 단행본 *Bribery as a Third Path to Power? Political Selection in China Beyond Performance and Patronage*(2026)이며, 귀하가 주신 DOI는 이 책에 대해 정종혁(Jonghyuk Lee) 연구자가 Journal of Contemporary Asia에 기고한 서평(book review)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실제 내용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중국의 관료 승진과 정치적 충원은 오랫동안 '업적(performance)'과 '연고·후견(patronage)'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설명되어 왔다. 시진핑 집권 이후 반부패 캠페인이 지속되면서 이 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 즉 관직 매매(office-selling)라는 제3의 경로가 학계와 개발협력 실무자 모두에게 주목받고 있다. 국제 개발협력 및 거버넌스 평가 기관들이 수원국 또는 파트너 국가의 제도적 투명성을 판단할 때 흔히 참조하는 능력주의-후견주의 축만으로는, 자본이 직접 권력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매커니즘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갖는 시의성은 크다.
지안난 주 교수는 두 개의 독자적 데이터셋, 즉 280건의 주요 '호랑이(tiger)'급 부패 사건과 2,500건 이상의 매관매직(pay-for-promotion) 재판 기록을 결합해, 현급 정부부터 국유기업·병원에 이르는 중국 행정 위계 전반에서 관직 매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그는 원시적 뇌물, 진화된 뇌물, 관직판매 신디케이트, 과두적 권력기반이라는 4가지 유형론을 제시하며, '구매(purchase)'가 인사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후견·업적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인맥 형성이나 이력서 위조 등)를 구분한다. 특히 핵심적인 발견은, 부하의 업적이나 인맥이 상급자의 향후 승진에 기여하는 바가 적거나 후보자들의 능력·충성도가 유사할 때 자본 공급이 다른 요인에 우선한다는 것, 그리고 후견 네트워크가 구매와 경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가능케 하는 신뢰 기반(배신·누설 위험 감소)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이는 성과·후견·구매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가중치를 달리하며 공존한다는 삼원 프레임워크로 이어진다.
이러한 발견은 ODA 및 국제 거버넌스 연구가 오랫동안 전제해 온 '제도의 공식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원조 공여국과 국제기구들은 수원국의 관료제 역량이나 후견-피후견 네트워크를 부패 위험 지표로 삼아왔지만, 자본이 직접 승진과 결합되는 '투자국가(investment state)'적 양상은 기존의 세계거버넌스지표(WGI)류 평가 틀에서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다. 이는 일대일로(BRI)를 비롯한 중국의 대외 개발금융이 상대국 엘리트층과 맺는 관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러한 불투명한 인사 관행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이해하는 데도 시사점을 준다. 정치적 충원이 금전 거래로 사유화될수록 관료제의 대내적 책무성뿐 아니라 대외 협력 파트너로서의 예측가능성 또한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는 반부패 협력과 원조 조건성(aid conditionality) 설계에 있어 후견주의 억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인사 시장의 화폐화 자체를 겨냥한 감시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사적으로도 이 작업은 권위주의 정치체제 연구에서 '능력-충성' 이분법을 넘어서는 제3의 축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비교정치·비교거버넌스 연구가 권위주의 국가의 엘리트 이동성을 분석할 때 참조할 이론적 준거점을 제공한다. 실무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남는 과제는, 이러한 삼원 프레임워크를 중국 사례를 넘어 다른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관료 충원 연구에 어떻게 적용·검증할 것인가이며, 이는 IOCSS가 추구하는 ODA·시민사회·정치경제 융합 연구의 향후 의제와도 직접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