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 게시일: 2026-09-14
분류: 아시아 정치경제 | 키워드: china, governance, polic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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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후정책은 더 이상 일국 차원의 환경규제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치경제 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020년 시진핑 주석이 유엔총회에서 천명한 이른바 '쌍탄(雙碳)' 목표—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제조업 강국인 중국이 스스로 발전 경로를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사건으로,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 거버넌스 논의와 공급망 재편 논의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쳐왔다. Journal of Contemporary Asia에 게재된 이번 논문은 이러한 중국의 기후정책을 전환(transition), 거버넌스(governance), 시장(market)이라는 세 축으로 분해하여 분석함으로써, 중국식 발전국가 모델이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함의가 크다.
논문이 다루는 핵심 문제의식은 중국의 기후정책이 단순한 하향식 명령이 아니라 중앙-지방 관계, 국유기업과 민간자본 간 경쟁, 그리고 국가 주도 시장 형성이라는 세 층위가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복합적 산물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전국 단위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2021년 발전 부문부터 출범시켰고, 이를 철강·시멘트·화학 등 고탄소 업종으로 순차 확대하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GDP 성장 유인과 중앙의 탄소감축 목표 사이의 긴장, 국유 에너지기업의 기득권,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속적 의존 등은 '전환'이 선형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등 신에너지 산업에서 중국이 확보한 압도적 생산능력은 기후정책이 산업정책·시장 지배력 확대 전략과 사실상 결합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거버넌스 연구자들이 주목해온 '녹색 국가자본주의' 논의와 직접 맞닿아 있다.
이러한 분석은 ODA와 시민사회,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정치경제의 광범위한 흐름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중국은 2021년 유엔총회에서 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 지원 중단을 선언한 이래, 일대일로(BRI) 사업의 '녹색화'를 표방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수출을 확대해왔다. 이는 전통적으로 서구 공여국과 다자개발은행이 주도해온 기후재원(climate finance) 및 녹색 ODA 지형에 중국이라는 새로운 행위자를 편입시키는 동시에, 수원국 입장에서는 대안적 파트너십 옵션이 확대되는 효과를 낳는다. 다만 중국 국내에서 기후정책 결정 과정에 독립적 시민사회, 환경 NGO, 지역 주민의 참여 통로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해외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환경·사회 영향평가 투명성에 근본적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IOCSS가 견지해온 시민사회 참여형 개발협력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책적 함의의 측면에서, 이 연구는 기후 거버넌스를 서구 자유민주주의 모델의 참여적 규범만으로 평가하는 기존 분석틀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권위주의적 국가 주도 체제가 대규모 탄소감축과 신에너지 산업 육성에서 보여주는 실행력을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가라는 비교정치경제학적 과제를 제기한다. 이는 향후 국제사회가 중국과의 기후 협력을 설계할 때 시장 메커니즘의 상호운용성, 탄소가격 신호의 국제적 정합성, 그리고 국유기업 중심 시장구조가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 규범(예: EU 탄소국경조정제도)과 충돌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개발협력 실무자들에게는 중국发 기후 관련 대외원조와 투자를 '녹색이냐 아니냐'는 이분법이 아니라 그 거버넌스 구조와 지역사회 영향까지 포함하여 다층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연구자와 실무자를 위한 향후 과제로는, 첫째 중국의 지방 단위 기후정책 이행 편차에 대한 세밀한 사례연구 축적, 둘째 중국의 해외 녹색 인프라 사업이 수원국 시민사회와 지역 거버넌스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대한 실증 자료 구축, 셋째 탄소시장 설계에서 국가 주도 모델과 시장 기반 모델이 어떻게 수렴 또는 분기하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이 꼽힌다. IOCSS와 같은 연구기관은 이러한 흐름을 단순히 지정학적 경쟁 서사로 환원하지 않고, ODA 수원국의 주체성과 시민사회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기후 거버넌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적·평가함으로써, 향후 다극화되는 기후 거버넌스 질서 속에서 균형 잡힌 정책 담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