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 게시일: 2026-10-20
분류: 정권·선거 변동 | 키워드: democracy,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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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로비슨(Richard Robison, 멜버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이 Journal of Contemporary Asia에 발표한 논문 "Pathways to Dictatorship and Democracy: Indonesia and Barrington Moore"는 인도네시아의 현대 자본주의 질서가 아래로부터의 시민혁명이나 위로부터의 중앙집권적 국가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렌티어 국가(rentier state)에 내재된 과두 지배(oligarchic domination) 체계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시장 효율성이나 경제 발전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로 이어진다는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다.
로비슨은 이 분석틀을 배링턴 무어(Barrington Moore)의 1966년 저작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The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에서 가져온다. 무어는 자본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지주·농민·부르주아지가 권력과 부를 둘러싸고 벌인 갈등이 각국을 민주주의, 파시즘, 공산주의 중 어느 경로로 이끄는지를 비교사적으로 분석했는데, 로비슨은 냉전기 근대화론의 틀을 넘어서기 위해 이 무어의 분석을 인도네시아 사례에 다시 적용한다.
구체적 사례로 제시되는 것은 수하르토(Soeharto)가 1966년 이후 수립한 신질서(New Order) 체제다. 로비슨에 따르면 이 체제는 금권적 과두 세력이 렌티어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국가기구와 시장을 동시에 장악한 사례이며, 이후 선거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이 지배구조의 기본 성격은 쉽게 해체되지 않았다.
논문은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수하르토 퇴진(1998년) 이후 전개된 개혁(reformasi) 국면을 핵심 사례로 든다. 이 시기 기술관료적 제도 개혁과 선거 민주주의 도입이 이루어졌음에도, 로비슨은 기존 과두 지배 세력이 새 제도를 관통해 영향력을 유지했다고 본다. 즉 정권 교체나 제도 개혁 자체가 지배 질서의 사회적 기반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Journal of Contemporary Asia의 "Looking Back, Going Forward" 특집 시리즈로 실린 오픈액세스 논문으로, 로비슨 자신이 수십 년간 수행한 인도네시아 연구를 무어의 이론적 틀로 다시 정리하는 회고적 성격을 띤다.
한국 독자에게 남는 질문은, 1987년 6월항쟁 이후의 한국 민주화가 로비슨이 묘사하는 렌티어 과두제형 경로와 어느 지점에서 구조적으로 다른가이다. 한국은 자원 임대료가 아니라 재벌 중심 수출 산업화를 통해 국가와 자본이 결합했다는 점에서, 같은 권위주의 체제라도 그 지배 질서가 민주화 이후 제도를 관통해 살아남는 방식이 인도네시아 사례와 같을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참고로 이 해설문은 논문 전문이 유료 접근(paywall)으로 막혀 있어, 저자 소개 자료와 출판사의 요약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논거나 역사적 서술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