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 Vol. 51, No. 184, 2024
초록
나이지리아 북서부와 중부 지역을 휩쓸고 있는 '숲 무법자'(forest bandits) 현상은 단순한 범죄 문제나 안보 실패를 넘어서는 복잡한 사회-정치-경제적 현상이다. 본 논문은 무법 행위의 지리적 패턴이 국가 거버넌스의 불균등한 분포, 농촌 경제의 구조적 위기, 기후 변화로 인한 자원 갈등의 심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국가의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무법 현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으며, 포용적 지방 거버넌스, 농촌 경제 회복, 기후 적응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한다.
1. 서론: 나이지리아의 무법 지대
2015년 이후, 나이지리아 북서부 지역(잠파라, 소코토, 카두나, 카치나 주)과 일부 중부 지역(니제르, 코기 주)에서 무장 집단에 의한 납치, 약탈, 마을 공격, 도로 차단이 급격히 증가했다. 현지에서 '쿠지', '야나마리' 등으로 불리는 이 무장 집단들은 수백만 명의 농촌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고 광범위한 농업 붕괴를 초래했다.
나이지리아 정부와 많은 서방 관찰자들은 이 현상을 보코하람이나 이슬람국가(ISWAP)와 같은 이념적 극단주의와 구별되는 순수 범죄 현상으로 규정하려 한다. 이 프레임은 군사적 해결책의 우선성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 단순화된 서사는 무법 행위를 촉발하고 재생산하는 더 깊은 구조적 요인들을 은폐한다.
2. 무법의 지리학: 국가가 부재한 공간
나이지리아에서 무법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을 가진다. 첫째, 국가 서비스(학교, 의료, 경찰, 사법)의 심각한 부재. 둘째, 교통 인프라의 미비로 인한 지리적 고립. 셋째, 농업 중심의 취약한 경제 기반. 넷째, 목축민과 농민 사이의 토지 이용 갈등.
Herbst(2000)의 분석—아프리카에서 국가 권위는 수도와 도시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감소하며, 주변부 농촌 지역에서는 국가가 사실상 부재하다—은 나이지리아 북서부에 특히 잘 적용된다. 이 지역들에서 국가는 세금을 징수하거나 선거를 관리할 때만 나타나고, 일상적 안전과 분쟁 해결의 필요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이러한 '국가 부재'의 공간에서, 무장 집단들은 부분적으로 비공식적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한다. 그들은 보호를 제공하고(물론 그 비용으로 납치와 약탈을 자행하지만), 분쟁을 조정하며(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경제적 네트워크를 통제한다. 이는 무장 집단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일종의 '도적 국가'(bandit state)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기후 변화와 목축민-농민 갈등
사헬 지역의 사막화와 기후 변화는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목축민(주로 풀라니)과 농민 사이의 토지 이용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계절적 이동과 비공식적 사용 협약으로 관리되었던 목초지와 농경지의 경계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원 희소성 증가와 함께 격렬한 갈등의 장이 되었다.
많은 목축민들이 계절적 이주 경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정주 농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기존 농민 공동체와의 갈등이 빈발한다. 이 갈등이 무법 행위와 결합될 때, 결과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낳는 학살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이 갈등이 인종·종교적 갈등('풀라니 무슬림' 대 '기독교 농민')으로 단순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많은 풀라니 공동체들도 무장 집단의 약탈과 폭력의 피해자이다. 갈등의 핵심에는 기후 압박으로 인한 자원 경쟁과 이를 관리할 국가 역량의 부재가 있다.
4. 군사적 대응의 한계
나이지리아 정부는 무법 현상에 주로 군사적으로 대응해왔다. 특수 부대 파견, 공중 폭격, 정보 수집 강화, 지역 '자경단'(vigilante groups)에 대한 무장 지원이 주요 수단이었다. 이 접근은 단기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무장 집단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군사 작전은 민간인 피해를 낳고 무장 집단과 지역 공동체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무시함으로써, 종종 더 많은 주민들을 무장 집단의 대열로 내모는 역효과를 낳았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생존을 위해 무장 집단에 협력하거나 합류하는 구조적 인센티브를 제거하지 않는 한, 군사적 억압만으로는 무법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5. 구조적 해결: 거버넌스, 경제, 기후
무법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세 가지 차원의 동시적 개입이 필요하다. 첫째, 포용적 지방 거버넌스: 분쟁 해결, 토지 권리 관리, 기초 공공서비스 제공 역량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지방 거버넌스 구조의 구축. 이는 전통적 권위 구조(에미르, 촌장)와 현대적 민주주의 제도의 효과적 결합을 요구한다.
둘째, 농촌 경제 회복: 농업 투자, 시장 접근성 개선, 대안 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촌 경제의 구조적 개선. 특히 무법 행위에 취약한 청년 인구에게 합법적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기후 적응 지원: 목축민과 농민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수자원 관리, 기후 적응적 농업 기술, 목초지 관리—을 통한 자원 갈등 완화.
6. 결론
나이지리아 북서부의 무법 현상은 거버넌스 실패, 경제적 박탈, 기후 변화가 상호 강화하는 복합적 위기의 표출이다. 이를 단순한 안보 문제나 범죄 문제로 프레임화하는 것은 해결책을 왜곡한다.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안보 조치와 함께 거버넌스 개혁, 농촌 경제 투자, 기후 정의를 통합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이고 자원 집약적인 과정이지만, 대안은 없다.
참고문헌
- Bleck, J. and van de Walle, N. (2018) Electoral Politics in Africa since 1990: Continuity in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rbst, J. (2000) States and Power in Af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CG (2020) Violence in Nigeria's North West: Rolling Back the Mayhem. Brussels: International Crisis Group.
- Ladan, M. (2014) 'Access to Justice and the Rule of Law in Nigeria', Journal of African Law, 58(2): 192–218.
- Thurston, A. (2018) Boko Haram: The History of an African Jihadist Move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