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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PE] Bought, held, and sworn

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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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PE Watch News

출처: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ROAPE)  |  게시일: 2026-10-21

분류: 정권·선거 변동  |  키워드: democracy, election, elections,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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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스킬 없음 — 이 작업은 ODA 제안서/보고서, 발표자료, 회의록, 통화기록 인용이 아닌 일반 학술 기사 번역이라 목록의 스킬과 맞지 않습니다. 지시된 번역 원칙에 따라 바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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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의 국회의원 선거는 하나의 선거가 아니다. 동시에 치러지는 275개의 개별 경매다. 소말리아 하원(House of the People) 275개 의석은 각각 특정 하위 씨족(sub-clan)에 귀속되어 있다. 각 의석은 오직 그 의석만을 위해 구성되고, 오직 그 의석에만 투표하며, 다른 의석과는 전혀 겹치지 않는 별도의 대의원단이 다툰다. 밖에서 보면 단일한 국가 선거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275개의 폐쇄된 시장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다. 각 시장마다 자기 몫의 원로 중개인(elder-broker)이 있고, 자기 몫의 후보 매수 자금이 있고, 돈을 받고 격리된 채 투표 전에 코란에 손을 얹고 서약해야 하는 남자들로 가득 찬 호텔 방이 있다. 이것은 선거 제도의 기능 이상이 아니다. 씨족 정체성과 외국 자금을 자기 재생산하는 통치 계급으로 전환하는, 설계된 시스템의 작동 논리다. 이 계급은 의회를 통제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며, 그 둘을 모두 이용해 자신들을 위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막는다.

이 조사는 소말리아의 2016~2017년과 2021~2022년 국회의원 선거 두 차례에 직접 참여했던 선거 대의원, 국회의원 후보, 전통 씨족 원로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자료 인터뷰에 근거한다. 소말리아 최대 독립 책임성 감시 단체인 마르카티(Marqaati)가 5개 연방주에서 수행한 현장 조사, 그리고 「국제 다문화·다종교 이해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cultural and Multireligious Understanding)」에 실린 소말리아 선거 부패에 관한 학술 연구(Bincof, 2023)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 기사의 후속편인 "통치하는 빚(The Debt That Governs)"은 그다음에 벌어지는 일, 즉 이런 과정을 거쳐 구성된 의회가 어떻게 곧바로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대통령이 항만, 조달 예산, 외교 정책을 통해 자신의 빚을 어떻게 갚는지를 다룬다.

**호텔 방**

초청은 호의의 형태로 온다. 후보 측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 자리가 있다고 알린다. 국회의원 자리를 노리는 후보를 만나 그의 계획을 듣고 함께 식사할 기회라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하위 씨족 원로가 그 의석에 투표하도록 선정한 대의원은 초청을 받아들인다. 합리적으로 들린다. 평범해 보인다. 하지만 둘 다 아니다.

저녁 식사—쌀밥과 낙타 고기, 단 차, 의례적인 인사—가 끝나면 대의원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들은 호텔이나 큰 개인 저택으로 옮겨진다. 방이 있고, 경비가 있고, 잠겨 있지는 않지만 잠긴 것과 다를 바 없는 문이 있는 곳이다. 다음 날 아침에도 다시 식사가 제공된다.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휴대전화는 감시당하고, 동선은 기록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차를 마시며 또는 조용한 방 안에서, 그들은 오른손을 코란에 얹고 선거일이 오면 자신의 표가 지금 자신들을 먹이고 있는 그 후보의 것이라고 서약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그들은 너를 호텔로 데려가. 먹여줘. 지켜봐. 그러고는 코란에 손을 얹고 서약하게 해. 그 후로는 더 이상 대의원이 아니야. 포로가 되는 거지.” — 익명을 요청한 전직 대의원

이는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 2016~2017년과 2021~2022년 두 선거 주기 모두에서 똑같은 순서—초청, 저녁 식사, 호텔, 서약, 투표—가 놀랍도록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 일은 한 번이 아니라 소말리아 국회의원 275개 의석 각각에 대해, 전국의 모든 경합 선거구에서 동시에 275번 벌어진다.

**이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되었나**

서류상으로는 소말리아의 간접 선거 제도가 정교하게 설계된 타협안처럼 보인다. 제대로 기능하는 유권자 등록 체계가 없고 정치 지형이 기본적으로 씨족을 중심으로 짜인 나라에서, 하원 275개 의석은 각각 특정 하위 씨족에 귀속된다. 하위에(Hawiye), 다로드(Darod), 디르(Dir), 디길에미리플레(Digil and Mirifle) 4대 씨족은 각각 61석을 받고, 그보다 작은 씨족과 소수 씨족은 모두 합쳐 31석이라는 단일 몫으로 묶인다. 이 구조는 흔히 "4.5" 체제로 불린다. 4대 씨족이 각각 동일한 한 몫씩, 나머지 모두가 반몫을 나눠 갖는 구조다. 각 의석은 그 큰 블록 안의 정확한 혈통 집단에 속하며, 경쟁은 언제나 내부적이고—항상 하위 씨족 안에서, 항상 가까운 관계 속에서—벌어진다.

2016~2017년 선거 주기에는 의석마다 대의원이 51명씩 배정되어 전체 275개 의석 기준 대의원 수는 약 1만 4,025명이었다. 2021~2022년 선거 주기에 이르러서는 그 규모가 의석당 101명, 전체 약 2만 7,775명으로 늘었다. 각 대의원 집단은 그 자체로 독립된 폐쇄 시장이다. 자기만의 원로, 자기만의 후보, 자기만의 부패 역학을 지닌다. 두 선거 주기를 합치면, 이 조사에서 기술한 매수·감금·표 장악에 노출된 대의원은 수만 명에 이른다.

제도상으로는 공식적인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대의원의 최소 30%는 여성이어야 하고, 대의원은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하며, QR코드가 담긴 신분증을 소지하고 투표 전 4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21명으로 구성된 선거분쟁해결위원회(Electora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는 이의 제기를 조사해 7일 내에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두 차례 선거 주기 모두에서 이 모든 안전장치는 체계적으로 무력화되었다.

한 블록의 의석도 다른 모든 의석과 똑같은 절차를 따른다. 다만 도시만 다를 뿐이다. 디르 씨족 구성원들과 그들의 대의원 명단을 중개하는 등록 원로들은 이미 모가디슈(Mogadishu)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의석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원로들이 대의원 명단을 작성하고, 대의원이 모이고, 투표가 치러진다. 전부 모가디슈에서, 나라의 다른 모든 곳에서 쓰이는 것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소말릴란드(Somaliland)가 아니라 모가디슈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유일한 이유는, 스스로 독립을 선언한 소말릴란드가 자국 영토에서 소말리아 연방 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석도, 대의원도, 원로도, 투표도 전부 표준 절차 그대로다. 다른 것은 오직 장소뿐이다.

**원로: 의석의 프랜차이즈 운영자**

연방정부에 등록된 135명의 전통 원로는 이 모든 과정의 공식적인 문지기다. 그들의 서명이 대의원 명단에 효력을 부여한다. 신원을 확인하려면 투표소에 그들이 직접 있어야 한다. 공식 제도에 의존하기를 애초에 피해서 설계된 이 시스템에서, 그들은 이론상 마지막 책임 장치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원로가 부패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마르카티의 현장 조사는 구체적인 증거로 이를 밝혀냈다. 한 원로는 유리한 대의원 명단을 작성해 달라는 대가로 15만 달러를 받았고, 그 명단은 충성심이 의심되는 대의원이 교체되면서 네 차례나 바뀌었다. 별도로 확인된 사례에서는 한 대통령 후보 캠프가 유리한 대의원 명단을 만들어 달라며 한 원로에게 10만 달러를 지불했다. 단 한 명의 대의원도 투표하기 전에 사실상 그 국회의원 의석을 미리 사들인 것이다.

원로의 자금 구조는 거래의 양쪽 끝에서 모두 작동한다. 그의 아래에서는, 대의원이 되려는 이들이 돈이나 선물, 또는 지속적인 후원의 형태로 그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위한 대가를 지불한다. 혈연은 도움이 되지만 명단 등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원로는 선거철에만이 아니라 선거 사이 기간에도 꾸준히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수년에 걸쳐 투자해 온 사람은 명단에 오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지위와 무관하게 배제된다. 이렇게 구성된 대의원 집단은 공동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 집단에 접근할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대표할 뿐이다.

그의 위에서는, 후보들이 유리한 명단을 짜 달라며 원로에게 직접 돈을 낸다. 복수의 제보자는 국회의원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대의원들이 그중 일부를 다시 원로에게 상납한다고 전했다. 즉 원로가 친족을 대의원으로 선호하는 것은 단순한 족벌주의가 아니라 자금 구조 그 자체다. 친족은 돈을 거둬들이는 대리인으로서 더 믿을 만하다. 명단을 가족과 가까운 피부양자로 채움으로써, 원로는 양쪽 끝에서 모두 자신에게 돈이 흘러들어오는 수금 체계를 구축한다. 후보로부터는 선불로, 대의원들의 상납으로는 선거일에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보면 대의원 명단은 하나의 프랜차이즈다. 원로는 프랜차이즈 운영자이고, 국회의원 의석은 영업 구역이며, 선거는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소말리아 275개 의석 전역에서, 이 구조의 275개 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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