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 Vol. 51, No. 182, 2024
초록
본 논문은 나이지리아에 배치된 생체인식 감시 시스템을 '생체권력의 식민성'(coloniality of biometric power) 개념을 통해 분석한다. 미국과 중국 기술 기업이 공급하는 생체인식 데이터 수집 인프라, 나이지리아 국가기관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이 시스템이 생산하는 감시·통제 역학을 검토한다. 생체인식 기술은 발전과 안보를 위한 중립적 도구로 제시되지만, 본 논문은 이 기술이 식민지 인구 관리의 디지털 버전으로서 탈식민 국가에서 권력 관계를 재생산하는 방식을 밝힌다.
1. 서론: 디지털 식민주의?
생체인식 기술—지문, 홍채, 안면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 서비스, 금융 포용, 국경 통제, 선거 관리에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종종 '금융 포용', '효율적 공공서비스', '투명한 선거 관리'의 이름 아래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 양자 원조 기관들의 지원으로 추진된다.
나이지리아는 이 과정의 중요한 사례이다. 국가신분증관리위원회(NIMC)가 구축한 국가신분증시스템(NIN), 독립선거위원회(INEC)의 생체인식 유권자 등록, 은행권의 생체인식 고객 인증 등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광범위한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은 이 기술들의 배치가 단순히 기술 채택의 문제가 아니라, Mbembe의 '식민성'(coloniality) 개념과 Foucault의 '생체권력'(biopower) 개념을 결합하여 분석해야 하는 권력 현상이라는 것이다.
2. 생체권력과 식민성의 이론적 연결
Foucault의 생체권력 개념은 현대 국가가 인구를 살아있는 신체의 집합으로서 관리하는 권력 형태를 지칭한다. 생체인식 기술은 이 생체권력의 디지털 가속화를 나타낸다. 신체적 특성—지문, 홍채 패턴, 안면 기하학—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함으로써, 국가(와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 민간 행위자)는 개인 신체에 대한 전례 없는 추적과 식별 역량을 획득한다.
Quijano의 식민성 개념은 식민지 지배가 공식적 독립 이후에도 지식, 권력, 존재의 구조로서 지속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생체인식 기술과 연결하면, 탈식민 아프리카에서의 생체인식 데이터 수집은 식민지 인구 관리의 연속선상에 있다. 식민지 시대의 통행증 제도(pass laws), 지문 등록, 인종 분류는 오늘날의 디지털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와 기능적으로 연결된다.
3. 나이지리아 생체인식 인프라의 외부 의존성
나이지리아의 생체인식 인프라는 상당 부분 외부 기술과 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NIMC의 국가 신분증 시스템 구축에는 미국, 프랑스, 중국 기업들이 참여했다. 특히 중국 화웨이는 나이지리아 국가 감시 인프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라고스에는 '세이프 시티'(Safe City) 프로젝트 하에서 화웨이의 CCTV와 안면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외부 의존성은 여러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데이터 주권: 나이지리아 시민들의 생체인식 데이터가 외국 기업의 서버에 저장되거나, 외국 기업이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보유할 때, 나이지리아의 데이터 주권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둘째, 기술 종속: 시스템의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기술 이전이 외국 기업에 의존할 때, 나이지리아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 종속에 처하게 된다.
4. 생체인식 시스템의 차별적 영향
이론적으로 보편적이어야 할 생체인식 신원 확인 시스템은 실제로는 차별적으로 작동한다. 첫째, 디지털 격차: 생체인식 기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시와 농촌,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디지털 격차를 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으로 전환시킨다.
둘째, 알고리즘 편향: 많은 생체인식 알고리즘이 주로 백인 또는 아시아인 얼굴로 훈련되었으며, 어두운 피부의 아프리카인에 대한 안면 인식 정확도가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는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인종적 편향을 반영한다.
셋째, 감시의 불균등한 적용: 생체인식 감시는 주로 빈곤층 거주 지역, 반정부 시위 참가자, 특정 종교·민족 집단을 겨냥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감시 기술이 기존의 권력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저항과 대안
그러나 생체인식 권력에 맞선 저항의 실천들도 존재한다. 나이지리아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생체인식 데이터 수집의 투명성, 데이터 보호 법률의 강화, 외국 기업의 데이터 접근에 대한 제한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0년 제정된 나이지리아 데이터 보호 규정(NDPR)은 이러한 압력의 부분적 결과이지만, 집행 역량과 의지의 부족으로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6. 결론
나이지리아의 생체인식 권력은 단순한 기술 채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식민지 인구 관리의 디지털 전환이며, 글로벌 기술 기업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추출이며, 국가 권력이 개인 신체에 각인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이 현상을 '식민성'과 '생체권력'의 교차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단순한 학술적 명명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나이지리아와 아프리카의 디지털 전환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묻는 정치적 질문이다.
참고문헌
- Browne, S. (2015) Dark Matters: On the Surveillance of Blacknes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Dencik, L. et al. (2019) 'Towards Data Justice? The Ambiguity of Anti-Surveillance Resistance', Big Data & Society.
- Foucault, M. (1978) The History of Sexuality: Volume 1. New York: Pantheon.
- Mbembe, A. (2001) On the Postcolon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Quijano, A. (2000) 'Coloniality of Power, Eurocentrism, and Latin America', Nepantla, 1(3): 533–580.